13일 방송된 JTBC ‘77억의 사랑’에서 안현모가 출연했다. 이날 안현모는 아동 성착취물 영상 사이트 다크웹을 언급했다. 그는 “사실 최대 아동 포르노 사이트를 운영하는데 1년 6개월형을 받았다”며 “그 사이트에서 다운로드를 받은 미국인은 5년 8개월 형, 유포한 영국인은 22년형을 받았다. 영미법 국가와 비교했을 때 디지털 아동 성범죄에 대해서 너무나 허술하다”고 지적했다.
홍석천은 “우리나라의 경우는 그동안 운좋게 다 피했다가 잡혔다. 그런데 초범이라 감형되고, 술 마셨던가, 심신 미약도 또 깎아주고, 반성도 감형한다”고 비난했다. 그는 “양형 기준이 깎이는 게 있으니까 중범죄인데도 깎다보면 1년 6개월이다”고 말했다.
JTBC '77억의 사랑' 방송 캡처
안현모는 “우리나라는 최소 몇 살까지 국가가 지켜주겠다는 연령이 있다. 의제 강간 연령이라고 하는데 그 연령 자체가 너무 낮다”며 “13살까지만 동의해도 관계를 맺어도 범죄가 된다. 14살만 되도 처벌이 되지 않는다. 동의란 측면도 미성년자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과대 평가하는 나라다. ‘싫어요’ 몇 번만 해도 그게 반대했다고 인정이 안된다. 그래서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관대한 나라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그는 “기술이 발전되며 디지털과 결합되며 훨씬 더 따라가지 못하게 됐다. 아동 성범죄는 여청계, 사이버 관련 범죄는 다룬다. 이 둘을 합친 구성이 없다가 이번에 처음으로 TF팀을 만들었다. 이번 기회에 조금 법 제정이 제댈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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