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선 0편' 김포공항…임대료 감면안 두고 형평성 논란

(톱스타뉴스 조민재 기자) 김포공항 국제선에 입점한 상업시설 사업자들이 정부의 임대료 감면 지원 방침에 반발하고 있다.

5곳(일본 도쿄·오사카, 중국 베이징·상해, 대만 쑹산)을 운항하는 김포공항 국제선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사태가 확산되면서 지난달 항공편이 전혀 없었던 날이 총 8일이나 됐다. 이달 들어서도 항공기 운항이 한편도 없어 사실상 '셧다운'(Shut Down)이나 다름없는 상황이다.

17일 한국공항공사(공사)와 김포공항 입점업체에 따르면 공사는 최근 이들 업체에 공문을 보내 여객 급감에 따른 대책으로 상업시설 임대료 감면 및 납부유예 방침을 전했다. 이는 정부가 이달 1일 코로나19의 펜데믹(pandemic·대유행) 상황이 지속되면서 항공기 운항 중단 및 여객 급감 상황을 반영해 추가지원방안을 마련했기 때문이다.

공사는 지난달부터 오는 8월까지 6개월간 한시적으로 임대료 감면 등을 지원하고, 이미 납부한 임대료에 대해서는 여객실적 확정 시 익월에 정산(환급)할 방침이다. 즉, 올해 4월 감면액을 지난해 4월과 비교해 여객 감소 규모가 40% 이상이면 이달 임대료 감면에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반면 여객 수가 전년대비 60% 이상 회복될 경우 감면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못 박았다. 또한 감면 비율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는 100% 지원하고, 이 외 중견기업과 대기업에는 20% 감면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정부 지원 방침에 중견기업과 대기업이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김포공항 국제선에 입점업체수는 총 26곳이며 이 중 중소 및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곳은 10곳이다. 또 중견업체와 대기업이 운영하는 시설은 각각 7곳과 9곳이다. 특히 중견 및 대기업들은 항공편 운행이 중단된 상황에서 더 이상 문을 열 수 없는 상태인데 정부가 임대료 100% 지원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만 한정해서 주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입점업체 관계자는 "운항 항공편이 한대도 없는 상황에서 휴직에 들어간 직원들의 최소한의 급여라도 지급할수 있는 방안은 임대료 전액 면제 외에는 답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6월까지 항공사 운항이 없는 것으로 파악돼 막대한 손해는 모두 입점업체가 떠안게 된다"고 강조했다.

공사 관계자는 "임대료 인하 문제는 공사 내부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며 "공사는 공공기관으로서 정부 정책에 맞춰 입점시설의 임대료를 인하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조민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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