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장지우 기자)
현직 공무원 신분으로 박사방에 연루된 것으로 알려져 소속 지자체에서 파면 처분을 받은 거제 시청 8급 공무원 천모(29)씨가 법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검찰은 범행의 유사성 등을 감안해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과의 재판 병합을 신청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이현우)는 16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등 혐의로 기소된 천씨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녹색 수의를 입고 재판에 참석한 천씨는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재판 내내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천씨 측은 이날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피해자 일부 진술조서는 증거로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천씨 측은 "부동의 이유는 피고인 접견 후 의견서로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천씨 측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공판기일 연기신청을 냈으나 이는 적절치 않아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피해회복을 위해 수사기록을 열람·복사해달라는 신청도 냈는데 피해자 신상은 모두 가려야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논의는 피해자 측 변호사와 하라"며 천씨 측 신청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검찰은 이날 재판부에 "관련 사건과 병합을 해달라"며 조주빈 재판과의 병합을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병합은 하지 않을 생각"이라고 분명히 밝혔다.
법원은 이날 천씨 측이 일부 증거에 대해 부동의 의사를 밝힘에 따라 오는 28일 재판을 속행해 구체적 입증계획 등을 세우기로 했다.
거제 시청 소속 공무원 신분인 천씨는 10여명의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하고 배포한 혐의로 지난 2월4일 구속기소됐다. 다만 해당 혐의와 조주빈의 직접적인 관련성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검찰에 따르면 천씨는 2017년 3월부터 수차례에 걸쳐 아동·청소년 피해자들을 협박해 전화를 하거나 영상 등을 찍게 한 혐의, 아동·청소년과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혐의, 아동·청소년들에게 성매매를 권유한 혐의, 130여개의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소지한 혐의, 아동·청소년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영상을 전송한 혐의 등을 받고있다.
검찰은 이 부분 외에 천씨가 조주빈과 공모했다는 의혹에 대해 추가수사를 진행했다. 4일과 5일, 8일 천씨에 대한 추가 소환조사를 진행했는데, 5일에는 조주빈과 대질조사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검찰은 지난 13일 조주빈을 14개 혐의로 기소하면서 천씨는 추가기소하지 않았다. 조주빈과의 공범여부에 대해 조사를 진행했지만, 당장 공범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한편 경상남도는 지난 10일 천씨에 대한 인사위원회를 열고 최고 징계인 파면을 의결했다. 지방공무원법에 따르면 천씨는 징계처분 설명서를 받은 뒤 30일 내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검찰은 범행의 유사성 등을 감안해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과의 재판 병합을 신청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이현우)는 16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등 혐의로 기소된 천씨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녹색 수의를 입고 재판에 참석한 천씨는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재판 내내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천씨 측은 이날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피해자 일부 진술조서는 증거로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천씨 측은 "부동의 이유는 피고인 접견 후 의견서로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천씨 측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공판기일 연기신청을 냈으나 이는 적절치 않아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피해회복을 위해 수사기록을 열람·복사해달라는 신청도 냈는데 피해자 신상은 모두 가려야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논의는 피해자 측 변호사와 하라"며 천씨 측 신청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검찰은 이날 재판부에 "관련 사건과 병합을 해달라"며 조주빈 재판과의 병합을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병합은 하지 않을 생각"이라고 분명히 밝혔다.
법원은 이날 천씨 측이 일부 증거에 대해 부동의 의사를 밝힘에 따라 오는 28일 재판을 속행해 구체적 입증계획 등을 세우기로 했다.
거제 시청 소속 공무원 신분인 천씨는 10여명의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하고 배포한 혐의로 지난 2월4일 구속기소됐다. 다만 해당 혐의와 조주빈의 직접적인 관련성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검찰에 따르면 천씨는 2017년 3월부터 수차례에 걸쳐 아동·청소년 피해자들을 협박해 전화를 하거나 영상 등을 찍게 한 혐의, 아동·청소년과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혐의, 아동·청소년들에게 성매매를 권유한 혐의, 130여개의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소지한 혐의, 아동·청소년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영상을 전송한 혐의 등을 받고있다.
검찰은 이 부분 외에 천씨가 조주빈과 공모했다는 의혹에 대해 추가수사를 진행했다. 4일과 5일, 8일 천씨에 대한 추가 소환조사를 진행했는데, 5일에는 조주빈과 대질조사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검찰은 지난 13일 조주빈을 14개 혐의로 기소하면서 천씨는 추가기소하지 않았다. 조주빈과의 공범여부에 대해 조사를 진행했지만, 당장 공범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한편 경상남도는 지난 10일 천씨에 대한 인사위원회를 열고 최고 징계인 파면을 의결했다. 지방공무원법에 따르면 천씨는 징계처분 설명서를 받은 뒤 30일 내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4/16 15:11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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