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서울지방경찰청은 '부따' 18세 강씨의 신상공개 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이후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미성년자인 부따의 이름은 강훈.
성범죄로 인해 신상정보가 공개된 사례는 지난달 24일 박사방을 운영한 조주빈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경찰이 미성년자 신상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한 것에 대해서는 처음이다.
연합뉴스
이날 위원회에는 경찰관 3명과 법조인, 대학교수, 정신과 의사, 심리학자 등 총 7명이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4월 9일 강씨는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 등) 혐의로 구속됐다. 조주빈의 범죄수익금을 세탁한 혐의와 이 돈을 조주빈에게 다시 전달한 혐의까지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조주빈의 주요 공범으로 박사방 참여자를 모집하고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 유포하는데 적극 가담했다"면서 "미성년자인 피의자가 신상공개로 입게 될 인권침해에 대해 심도 있고 논의했으나 국민의 알권리와 동종범죄의 재범 방지 등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기 때문에 성명과 나이, 얼굴을 공개하기로 결저했다"고 설명했다.
강씨의 얼굴은 17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될 때 얼굴을 가리지 않는 채로 공개될 예정이다.
이를 접한 네티즌들은 "아주 그냥 확 강력한 처벌을 받았으면 좋겠다(pkj1***)", "구글 이미지 검색에 신상 치면 이미 사진 나온다(dnsk***)", "이미 인스타 n번방 계정에는 뜬 지 오래더라구요(dlsx***)", "어린애들이... 어쩌다 저러구 되버렸을까요...(dari***)", "이번엔 마이크 쥐어주지 마라 ㅡㅡ(PTS***)", "18살이라니 새삼 너무 어리다(ahffk***)", "18살..할말이없다(효*)", "빨리빨리 좀 하자(로또***)" 등의 반응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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