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가 도내 최초로 실시하는 재난기본소득 지급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군산시에 따르면 지난 13일 읍·면에서 실시된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시민 5268명이 참여했다. 시는 읍·면을 시작으로 오는 20일부터는 동 주민센터까지 확대해 지급한다.
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위축된 경제위기 극복에 도움이 되고자 시민 1인당 10만원씩을 나눠주고 있다. 특정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선별적 생계지원이 아닌 모든 시민에게 지원해 호응을 얻고 있다.
군산시의회는 지난 7일 269억원의 재난관리기금과 순세계잉여금으로 군산사랑선불카드로 지급할 것을 의결했다.
대상은 나이와 소득, 중복수급 여부와 상관없이 2020년 3월30일 0시 기준 주민등록상 군산시민 26만8542명 모두다.
지급 절차는 최대한 간소화해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원 확인만 하면 가구원 모두를 대리해(성년인 경우 위임장 작성 필요) 전액을 신청 즉시 받을 수 있게 했다.
뉴시스 제공
다만 단기간에 많은 시민이 신청에 몰리는 것에 대비해 마스크공적 배부와 같은 5부제로 지급이 추진된다. 유효기간은 3개월로 단기간에 걸쳐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김병노 안전총괄과장은 "재난기본소득 지급이 13일부터 시작돼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면서 "총 26만8542명에게 지급되는 선불카드는 군산지역에서만 사용이 가능하고 기간이 지나면 소멸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강임준 시장은 "직접적 피해를 본 소상공인 등을 선별해 지원하는 핀셋지원과 중위소득 100% 이하 중산층 세대 전체 지원 등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졌으나 현시점에서 신속한 지원이 가능하고, 단기간에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기본소득방식을 선택하게 됐다"고 배경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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