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임은정 검사 “검찰 바뀌지 않으면 대한민국이…” 성범죄 은폐 의혹 등 제 식구 감싸기 비판 ‘스트레이트’

(톱스타뉴스 장필구 기자) ‘탐사기획 스트레이트’에서 ‘검사 성범죄’ 은폐 의혹을 파헤치고,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와 단독 인터뷰를 가졌다.

13일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이하 ‘스트레이트’)는 “은폐된 성폭력…제 식구 감싸는 검찰”, “임은정 검사의 ‘검찰 개혁’” 등의 주제로 진행됐다.

지난 2018년 서지현 검사의 미투 운동으로 은폐됐던 검찰 내 성폭력 사건들이 수면 위로 드러났다. 지난 2015년에 사표를 던진 ‘잘 나가던 엘리트 부장 검사’와 ‘명문가 집안의 귀족 검사’의 남부지검 성 추문도 그 중 하나였다. 이에 임은정 검사가 검찰 수뇌부와 감찰 담당자들을 고발했는데, 최근 결과가 나왔고 불기소 처분에 그쳤다. 스트레이트는 이 ‘불기소 결정서’를 단독 입수해 그 내용을 세세히 살폈다.

미투 운동 이후 대검찰청이 꾸린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 조사단’ 해당 사건에 대한 새로운 내용을 공개했다. 사건 발생 당시에 대검 감찰본부에서 이미 진상 조사를 진행했었으나 아무런 징계나 처벌도 없이 넘어갔다는 부분이다. 이를 ‘제 식구 감싸기’ 형태의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으로 본 임은정 검사가 움직인 것이었다.

고발 사건의 처리 결과가 나온 건 1년 10개월 만의 일이다. 불기소 결정서에는 “진상 확인에 착수한 후 곧 가해자들은 스스로 사직 의사를 표시했고, 이에 피해자들은 가해자들의 사직, 조직 내 풍문 확산 우려 등을 고려하여 ‘더이상 이 사건을 문제 삼고 싶지 않다’는 취지와 의사를 표시하였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임은정 울산지방검찰청 부장검사는 “피해자들이 무서워서 ‘다칠 수 있다’라고 걱정해 주는 척하면서 가해자들을 보호해놓고, 그걸 피해자 탓을 해버리게 되면 피해자들을 두 번 죽이는 거다. 이번 (불기소) 결정문의 결정적인 문제는 앞으로도 가해자들을 보호하고 싶을 때면 피해자 탓을 하면서 덮어버려도 된다는 얘기”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 사건의 불기소 이유를 보면 또다시 피해자들 뒤에 숨은 비겁한 검찰의 만행을 보고 있다. 친고죄 폐지가 2013년 6월에 됐는데, 검찰에서만 검찰이 봐주고 싶으면 친고죄 폐지를 안 시키겠다는 황당한 이중 논리”라고 덧붙였다.

이번 뉴스를 심층 취재한 공윤선 기자는 “당시에 제대로 살펴본 건지 봐준 건지 그걸 따지는데 5년이나 걸렸다. 더구나 직무유기 혐의의 공소시효, 재판에 넘길 수 있는 시한이 이달이면 끝난다”고 짚었다.

공 기자는 아울러 ‘김학의 사건’ 등 지난 검찰의 성 관련 사건들을 두루 조명하면서 “변호사 등록 거부 규정을 좀 더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변호사협회 안에서도 나오고 있다. 법을 바꿔야 해서 정치권의 몫으로 남아있다”고 강조했다.

단독 인터뷰에 임한 임은정 검사는 최근 윤석열 검창총장의 장모인 최모 씨의 의혹을 거듭 파헤친 ‘탐사기획 스트레이트’의 애청자임을 밝혔다. ‘정책 미제’, ‘관선 변호’, ‘배당 농간’이 바뀌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면서, 검찰 내부 성폭력 은폐 의혹이 있는데 ‘N번방’ 사건의 엄정수사를 논한 자격이 있느냐고 강하게 꼬집었다. 이번 불기소 결정에도 재정 신청 의지를 드러냈다.

임 검사는 또 “검찰총장님께서 덮기로 결심하시면 덮어지는 것”이라며 “특수부 (배당)하면 ‘파서 죽여라’ 사인”는 이라는 분위기를 전했다. 또 “검찰이 바뀌지 않으면, 대한민국이 바뀌지 않는다”고 힘주어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