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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주빈 재판 넘겼다…'10대' 태평양, '살인청부' 공익도 기소(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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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장지우 기자)
뉴시스 제공
검찰이 미성년자 등을 상대로 성착취물을 제작해 유포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을 재판에 넘겼다.

조주빈이 보유한 가상화폐 지갑 15개와 증권예탁금 및 주식, 현금 1억3000만원 등에 대해서는 몰수·추징 보전을 청구했다. 다만 범죄단체 조직죄는 이번에 적용하지 않았고 계속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조주빈과 공범들 관련 추가 수사를 이어갈 전망이다.

1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TF(태스크포스)'는 이날 조주빈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적용된 죄명은 모두 14개다.

구체으로 ▲아·청법 위반(강간미수·유사성행위) ▲아동복지법 위반(아동 음행강요 등)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강제추행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강요 ▲강요미수 ▲협박 ▲사기 ▲무고 등이 적용됐다.

조주빈은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아동·청소년 8명을 협박, 성착취 영상물 등을 제작하고 영리 목적으로 텔레그램을 통해 판매·배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지난해 5월부터 지난 2월까지 성인인 피해자 17명으로부터 협박 등 방법으로 성착취 영상물 등을 촬영, 이를 텔레그램에서 판매·배포한 혐의도 있다.

또 지난해 10월 피해자 A(15)양에게 나체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고 다른 이를 통해 강간미수 등을 하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뉴시스 제공
이 밖에 지난 1월 '박사방' 관련 프로그램 방송을 막을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극단적 선택을 예고하는 녹화를 하게 하는 등 지난해 9월부터 지난 2월까지 5명에게 '박사방' 홍보 영상 등 촬영을 강요한 혐의 등도 있다. 지난해 12월 프리랜서 기자 김웅씨에게 중요 인사 관련 정보가 있는 USB를 주겠다고 거짓말해 1500만원을 뜯어낸 혐의 등도 받는다.

조주빈은 지난달 25일 검찰에 송치된 후 총 13차례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아·청법 위반 등 혐의를 포함해 모두 12개 죄명으로 송치했다. 검찰은 이 중 살인음모 혐의는 실제 살해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사기미수죄로 변경, 12개에 아청법상 강제추행 및 무고 혐의를 더해 14개 죄명을 적용했다.

검찰은 '박사방'이 '박사' 조주빈을 중심으로 피해자를 물색·유인하고, 성착취물을 제작한 후 유포, 수익 인출로 역할을 분담한 유기적 결합체라고 판단했다. 또 조주빈은 텔레그램에서 최소 38개 그룹방을 운영하며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조주빈이 성착취 영상물을 이용한 홍보자료 이른바 '삐라'를 올리면 구성원들이 이를 즉시 유포해 조직적인 음란물 배포활동에 가담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일정 등급 이상 회원이 되려면 왕성한 활동과 개인정보, 금품 제공을 해야 했고, 회원 중 수익금 인출 담당은 수고비로 돈을 받고 관여자들은 미공개 영상 열람 등 이익을 누린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범죄단체 조직죄는 이번에 적용되지 않았다. 검찰은 조주빈과 공범들 수사를 추가로 진행해 범죄단체 조직죄 적용을 적극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조주빈의 가상화폐 지갑 15개와 증권예탁금 및 주식 등을 몰수보전 청구했다. 박사방 운영 범죄수익으로 압수된 현금 1억3000만원은 추징보전 청구했다. 범죄수익 관련 가상화폐 환전 내역 등을 분석 중이며, 경찰과 협업해 계속 추적 중이다.
뉴시스 제공
검찰은 조주빈의 공범인 공익요원 강씨와 '태평양' 이모(16)군도 추가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의 신상정보 공개 여부도 심의하고 있다. 이들은 이미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상태다.

강씨는 조주빈에게 자신의 고교 담임 자녀의 살인을 청부한 살인예비 혐의와 SNS에 스폰 광고 글을 올려 피해자들을 유인하는 등 5개 죄명으로, 이군은 조주빈 지시로 성인 피해자 17명의 성착취 영상물 등을 올리고 지난해 11월께 '박사방' 중 1개를 관리한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현재 재판 중인 공범들에 대해 병합 신청을 할 계획이다. TF가 공소 유지를 직접 하며, 수사 후 추가 기소를 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환전상 박모씨와 구속 송치된 공익요원 최모(26)씨 등을 수사 중이며, 조주빈의 손석희 JTBC 사장 관련 사기 혐의 등 사건을 송치 후 살펴볼 예정이다.

검찰은 영상물 삭제 및 개명 절차 등 피해자도 지원하고 있다. 현재 특정된 피해자는 검·경을 합쳐 26명으로 파악됐다. 이 중 미성년자는 8명이며, 피해자들을 추가로 확인해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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