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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구하라 오빠 구호인, 최종범 항소심 재판 참석…‘유족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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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혜 기자] 故 구하라의 오빠 구호인 씨가 구하라의 전남자친구였던 최종범의 항소심 재판에 참석할 예정이다.

12일 스타뉴스는 구호인 씨와 법률대리인은 구하라의 유족 측 자격으로 최종범의 상해 혐의 등과 관련한 항소심 재판에 임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구호인 씨의 법률대리인인 노종언변호사 역시 항소심에서부터 피해자인 구하라 측 변호인으로 선임된다.

내달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항소제1-1형사부는 최종범의 상해 혐의 등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열 예정이다.
 
故 구하라 / 사진공동취재단
故 구하라 / 사진공동취재단
 
구하라의 오빠 구호인 씨는 최근 인스타그램 등을 통해서도 최종범 사건 항소심에 대해 언급했었다. 구호인 씨는 "최씨는 1심판결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사회에 나왔다"고 밝히며 이후 최종범이 미용실을 오픈한 점, 미용실 오픈 파티를 진행한 점에 대해 지적했다.

또한 구호인 씨는 "아쉽게도 아직 우리나라에서 데이트폭력에 대한 처벌 수위는 너무 낮고 피해자에 대한 보호는 너무 미약하다"고 강조하며 최종범의 몰카 촬영에 대한 무죄 판결, 집행유예 판결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동시에 최종범에 대한 강력 처벌을 촉구했다.

지난 2018년 폭행 사건으로 처음 알려지게 된 이 사건은 구하라가 데이트 폭력의 일종인 '몰래카메라' 촬영 등의 피해자가 됐다는 사실이 전해지며 논란이 일었다. 해당 사건에 대해 최종범은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으나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故 구하라 / 사진공동취재단
故 구하라 / 사진공동취재단
 
당시 재판부는 최종범의 성폭력 범죄(카메라 이용 촬영 등)에 대한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 동의 없이 찍은 것은 맞지만, 당시 피해자가 촬영을 제지 하지 않았고, 몰래 촬영한 것이라고도 볼 수 없다"며 "피고인이 동영상을 유포하거나 제보하지 않았으며, 이를 이용해 금품을 요구하거나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을 갖게 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의 판시는 '몰래 카메라', '리벤지 포르노', '불법 촬영물' 등에 대한 사회적 논란을 불러 일으키기도 했다.

최종범은 구하라에 대한 폭행, 불법 촬영물 유출 협박, 신체 불법 촬영 혐의 등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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