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방 공범' 전직 공무원, 재판 시작…추가기소 가능성

(톱스타뉴스 강건우 기자)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의 공범 중 하나로 의심받고 있는 전직 공무원에 대한 정식재판이 이번주 시작된다. 이 전직 공무원은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하고 배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조주빈과의 공동범행 의혹에 대해서는 검찰의 추가 수사가 진행 중이다.

1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이현우)는 오는 16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등 혐의로 기소된 천모(29)씨의 첫 공판을 진행한다.

천씨는 거제 시청 소속 공무원일 당시 이번 박사방 사태에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돼 충격을 안긴 인물이다.

검찰은 지난 2월4일 천씨를 구속기소했고, 재판부는 두 번의 준비기일을 진행한 뒤 이번 주 1차 공판기일을 연다.

천씨는 직접 재판에 참석해 검찰의 공소요지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법원에 따르면 천씨는 지난 8일까지 총 5차례에 걸쳐 반성문을 제출했다.

천씨는 아동·청소년 관련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하고 배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해당 범행은 조주빈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검찰은 천씨를 조주빈의 박사방 공범 중 하나로 의심하고 있으며, 추가 수사를 진행 중이다.

지난 3일 경찰로부터 천씨의 추가 혐의를 송치받았고, 4일과 5일, 8일에는 천씨에 대한 소환조사를 진행하기도 했다. 지난 5일 조사에서는 조주빈과의 대면조사도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조주빈 측은 천씨와의 공범 관계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은 조주빈의 구속수사 기간이 만료되는 오는 13일에는 조주빈을 재판에 넘길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과정에서 공범 의혹을 받는 천씨도 추가기소할 가능성이 있다.

추가기소가 이뤄지면 검찰은 천씨의 기존 사건과 추가기소 사건을 병합해 심리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경남도는 지난 10일 도인사위원회를 열고 참석위원 만장일치로 천씨 파면을 의결했다.

강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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