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성과급 교과-비교과 불균형…교육NGO "제도 폐지"

(톱스타뉴스 강건우 기자) 교원 성과상여금 평가와 지급방식에 대한 논란이 끊이질 않으면서 적폐 청산 차원에서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교원성과급 평가가 비교과 교사들에게 불이익을 주고 무분별한 경쟁을 부추기는 등 폐해가 쌓이고 있다"며 제도 폐지를 촉구했다.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교과 교사는 국어, 도덕, 사회, 수학, 과학 등을 가르치는 교사를, 비(非)교과 교사는 학교 현장에서 수업이 주된 업무가 아닌 보건교사, 영양교사, 사서교사, 전문상담교사 등을 통칭한다.

올해 광주시교육청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급 지급지침에 따르면 교원 성과평가 등급은 3등급(S, A, B)으로 구분해 등급별로 상여금을 지급하고 등급별 인원은 최고등급인 S등급 30%, 중간등급 A등급 40%, 하위등급 B등급 30%로 각각 배정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그러나 실상은 교과와 비교과 사이에 불균형이 심각하다. 지난해 광주지역 성과 평가에서 비교과는 S등급이 10.5%, A등급 27.2%, B등급 62.3%인 반면 교과 교사는 S등급 31.3%, A등급 40.5%, B등급 28.2%으로 비교과의 하위등급 비중이 매우 높다.

2017년부터 3년간 성과등급도 비교과는 S등급 8.16~10.5%, A등급 22.91~27.21%, B등급 62.29~67.13%로 하위등급 쏠림이 뚜렷한 반면 교과는 S등급 30.39~31.32%, A등급 39.0~40.49%, B등급 28.19~29.71%로 대조적이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 대다수 교원단체가 성과주의를 부추기고 교육력을 약화시킨다며 성과급제 폐지를 촉구하고, 전교조가 성과급 불복종운동에까지 나섰으나 현장에서의 제도적 개선은 좀처럼 이뤄지지 않고 있다.

균등 분배와 순환등급 행위가 적발될 경우 성과상여금을 환수하고 1년 범위 내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물론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겠다고 공표했으나 실제 제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학벌없는사회는 "교사 사이에 성과 과시 경쟁을 부추기고, 교육 공동체 구성원들을 서열화하는 동안 구성원들의 자존감은 왜곡되거나 바닥으로 곤두박질을 칠 수 밖에 없다"며 "성과주의와 경쟁주의에 사로잡혀 정글이 돼 버린 각종 평가제도를 뿌리 뽑아야 한다"고 밝혔다.

강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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