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들 "코로나19로 재정 손실…평가 유보, 재정지원 필요"

(톱스타뉴스 김광희 기자) 국내 대학들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재정적 손실이 심각하다며 대학 관련 평가를 연기하고 재정지원을 해달라고 교육부에 건의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9일 이날 교육부 등 정부에 건의문을 보내고 이 같이 밝혔다.

대교협은 "대학은 원격수업 등 비대면 수업을 하고 있으며 유학생 특별 관리, 캠퍼스 방역, 원격수업시스템 구축·운영, 기숙사 관리운영비 보전 등 예상치 못한 지출 발생과 휴학생 증가, 유학생 감소, 평생교육원 등 수익사업 운영 중지, 편의시설 임대료 감면 등 수입 감소로 재정 손실이 확대되고 있다"며 "학생들은 원격수업과 학교시설 통제에 따른 불편, 통신료 부담 증가, 월세 납부 등을 이유로 등록금 재논의를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교협은 "이는 어느 누가 의도한 것이 아니어서 누구의 책임으로 돌릴 수도 없으며, 사회 구성원 모두 함께 고통을 나누고 서로 도우며 지혜를 모아 협력해야 하는 재난적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학생들과 대학에 대한 방역 활동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요청드린다"며 "올해만이라도 대학혁신지원사업비 용도 제한을 해제하고 오는 5월 실시 예정인 1차년도 평가와 6월로 예정된 2차년도 사업계획서 제출을 무기한 연기해달라"고 요구했다.

또 "올해 통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불가능한 상황을 고려해 내년 실시 예정인 대학기본역량진단은 최소 1년은 연기하거나 진단 방식을 대폭 간소화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월25일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의료기관 지원 방안을 발표하면서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사용 관련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와 요양기관 기획조사 등을 연기하겠다고 한 바 있다.

대교협은 "평가를 통해 올해 추가 배분 예정인 약 1200억원의 예산은 모든 대학이 어려움을 겪는 현실을 감안해 학생수 등에 따라 배분하고, 차제에 10년 이상의 등록금 동결을 감안해 대학혁신지원사업비를 완전 일반지원으로 전환해 대학의 행·재정적 부담을 완화하고 자율성을 보장해달라"고 말했다.

또 이들은 "국가장학금Ⅱ 유형 예산을 증액해 학생들과 대학의 부담을 경감해달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대교협은 "긴축 재정을 통해 최대한의 가용 재원을 확보하고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학생들에게 적절한 장학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여러 방법을 통해 학생들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김광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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