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재난기금 활용 길 터줘놓곤…"실적 저조 잘못없어" 두둔

(톱스타뉴스 정예준 기자)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관련기금 사용 실적이 저조한 데 대해 잘못된 것은 아니라고 두둔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해 약 5조원의 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길을 터주고도 제때 쓰지 않아 지역경기 부양 타이밍을 놓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박종현 행정안전부 범정부대책지원본부 홍보관리팀장은 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 브리핑에서 "코로나19 대응에 소요되는 예산을 어느 재원에서 먼저 가져다 쓸 것인가는 각 지자체가 상황에 맞게 판단할 문제"라면서 "지자체가 재난관리기금이나 재해구호기금 사용 실적이 저조하다고 해서 전혀 잘못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정부는 앞서 각 지자체가 별도의 조례 개정 없이도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을 코로나19 피해 지원에도 쓸 수 있도록 하는 법령을 개정했다.

현재 17개 시·도가 보유한 재난관리기금은 약 3조9000억원, 재난구호기금은 약 1조1000억원이다.

이들 기금은 각 지자체에서 재난관리·재해구호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매년 보통세의 일정 비율을 적립해 조성하는 것으로, 재난예방과 시설복구 등 법령상 정해진 용도로만 쓰게 돼 있다. .

이 때문에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을 긴급 지원하기 위해 기금의 용도를 확대해달라는 지자체의 요청을 쇄도했고 이를 받아들여 지자체장 재량에 따라 쓸 수 있도록 길을 터줬다.

박 팀장은 "코로나19 대응에 소요되는 예산을 재난관리기금이나 재해구호기금에서 적극 활용해 달라고 계속 독려는 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예준 기자

reporter@topstarnews.co.kr

이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