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antcast

한국인 입국금지국에 우리도 '빗장'…미국·중국 등은 빠져(종합)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톱스타뉴스 박수철 기자)
뉴시스 제공
정부가 한국인 입국을 금지한 국가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적용해 비자 면제와 무비자 입국을 잠정 정지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해외 유입을 줄이기 위한 차원으로 향후 비자 없이 한국에 들어올 수 있는 국가는 미국과 영국, 멕시코 등 일부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최근 신규 확진자 중 해외 유입 비중이 절반 가까이 차지하고 있다"며 "개방성의 근간은 유지하되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제한을 강화하겠다. 우리 국민의 입국을 금지하고 있는 나라에 대해 사증 면제와 무사증 입국을 잠정 정지하겠다"고 밝혔다.

외교부에 따르면 지난 7일 오후 5시를 기준으로 한국인 입국을 금지하고 있는 국가는 148개국이다. 명시적 입국 금지, 사실상 입국금지, 한국 출발 이후 일정기간 이후 입국 허용국이 모두 포함된 수치다.

예컨대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러시아, 이탈리아, 체코, 라오스, 베트남,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 등은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하고 있다. 일부 유럽 국가는 유럽연합(EU) 회원국이 아닌 국가의 외국인 입국을 금지하고 일본 등은 한국과 중국, 이탈리아 등 일부 국가에 체류 이력이 있는 외국인 입국을 막고 있다.

정부는 148개국 가운데 비자 없이 한국에 들어올 수 있는 국가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적용할 계획이다. 현재 한국과 일반 여권에 대한 비자면제협정을 체결한 국가는 66개국, 무사증 입국이 가능한 국가는 47개국 등 113개국이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국내 확진자 중에서 해외 유입되는 건수가 상당수에 이르고 좀더 타이트한 흐름 통제 조치가 필요해 사증 면제, 무사증 입국 금지 방안을 강구했다"며 "제주도 무사증 입국제도를 2월 초에 일시 중단했는데 제주도가 방역에 수월해진 측면도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전체 입국자 중에 30%가 90일 이하 단기 체류 외국인이다. 비자 면제를 중지하면 단기 체류 외국인 입국의 유입이 유의미하게 감소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단기 체류자 대부분 시설 격리 대상이므로 방역 전략이나 의료 인력의 피로도를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8일 0시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 47명 가운데 검역단계와 지역사회에서 확인된 신규 해외유입 확진자는 24명으로 집계됐다. 20명은 한국인, 4명이 외국인이었다.
뉴시스 제공
다만 강화된 입국 제한 조치를 취하더라도 인적 교류가 많은 미국과 중국 등은 해당되지 않을 전망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7일을 기준으로 입국자는 5073명이다. 국적별로 한국인이 3811명, 미국인 206명, 중국인 190명, EU·영국 등 유럽인 57명, 기타 809명이다.

미국을 비롯해 영국, 멕시코, 아일랜드, 슬로베니아 등은 비자 면제와 무사증 입국이 가능한 국가이지만 한국인의 입국을 막지 않고 있어 이번 조치에서 제외된다. 중국은 무비자 입국이 안 되기 때문에 정부 조치와 무관하다. 이 당국자는 "중국은 무비자 대상이 아니다"라며 "처음부터 검토하고 있는 범위 밖에 있는 국가"라고 설명했다.

특히 정부는 사증 면제와 무사증 입국 중단 방침이 개방성 원칙을 벗어나는 조치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정부는 그간 개방성, 투명성, 민주성의 3대 원칙에 따라 대응하고 있으며 세계보건기구(WHO) 권고에 따라 인적·물적 이동의 불필요한 제한을 최소화하고 있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이 당국자는 "개방성 원칙은 여전히 유지된다. 입국 금지는 개방성에 토대한 정책에 정면 배치되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가 초기 중국 우한 지역에 대한 입국 금지 외에는 취한 적이 없고 앞으로도 하지 않을 것"이라며 "일관되게 정부는 흐름은 통제하지만 전면적 입국 금지는 안한다는 정책 기조를 유지해 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시한을 정해놓고 필요하면 연장할 수도 있고 시한을 정하지 않고 적절한 상황 평가를 하면서 할 수도 있다. 큰 차이는 없다. 우리가 어느 방식을 택할 지 협의 중에 있다"며 "어느 정도 방향을 잡아서 가능한 조속히 하게 될 것이다. 출입국에 관한 사항은 상대국이 사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충분히 감안해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Tag
#newsis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모두에게 알리고 싶은 뉴스라면 ?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버튼을 눌러주세요.
추천을 많이 받은 기사는 ‘독자 추천 뉴스’에 노출됩니다.

240201_광고보고투표권

기사 추천 기사를 추천하면 투표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If you recommend an article, you can get a voting ticket.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이 기사를 후원해 주세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해외토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