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정상회담] 문재인 대통령 "한미 미사일 지침 종료"…42년만에 미사일 주권 확보

(톱스타뉴스 김명수 기자) 뉴시스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기쁜 마음으로 (한미) 미사일 지침 종료 사실을 전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백악관 이스트룸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가진 뒤 열린 공동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한미 미사일 지침 종료 소식과 관련해 "바이든 행정부 출범 초기 한미 방위비 협정 타결과 더불어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대외적으로 과시하는 상징적이고 실질적인 조치"라고 평가했다.

또 "강력한 안보가 뒷받침할 때 우리는 평화를 지키고 만들어 갈 수 있다"며 "우리 두 사람은 연합방위태세를 더욱 강화해나가기로 하고 전시전작권 전환을 위한 양국의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미 미사일지침은 박정희 정부 말기인 1979년 10월에 만들어졌다. 

당시 정부는 미국으로부터 미사일 기술을 이전받는 대가로 미사일 최대 사거리를 180㎞로 제한하기로 했다. 

동북아 지역의 군비 경쟁을 우려한 미국의 전략적 판단 때문이었다. 그러나 북한 핵·미사일 위협이 점증하면서 미사일지침에 따른 제한은 서서히 완화됐다.

이번에 미사일 지침이 종료됨에 따라 한국은 42년만에 완전한 미사일 주권을 확보하게 됐다.

김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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