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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피디수첩’(PD수첩) 대전 B중, 자위행위-신체접촉 성비위 은폐 의혹…스쿨미투 학생 “지옥의 시간” 알 권리보다 가해 교사 기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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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필구 기자] ‘PD수첩’에서 학교 내 만연했던 교사 성폭력을 고발했던 ‘스쿨미투’의 후속처리 실태를 점검했다.

7일 MBC ‘PD수첩’(피디수첩)에서는 학교 미투의 후속처리 결과를 다룬 ‘학교 미투, 당신의 아이는 안전합니까?’ 편이 방송됐다.

 

MBC ‘PD수첩’ 방송 캡처
MBC ‘PD수첩’ 방송 캡처

 

지난 2018년 교육계를 떠들썩하게 했던 스쿨미투는 학교 내 만연했던 교사 성폭력을 낱낱이 고발하는 장이 됐었다. 약 100개의 학교가 언급됐는데, 그 후속처리 결과는 잘 알려지지 않은 느낌이다.

교육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에만 무려 212명의 교사가 성비위로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원 스트라이크 아웃’, ‘무관용의 원칙’ 등 그동안 교육당국이 내놓은 각종 대책이 효과적이었는지 의문이 드는 대목이다. 게다가 그 조치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학부모와 학생들의 알권리가 충족될 방법이 없다고 한다.

‘PD수첩’ 제작진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스쿨미투 징계 결과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각 교육청은 개인정보 공개를 이유로 징계 결과를 알려줄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교육당국이 조치 내용에 대해 가해 교사의 기본권을 들어 공개하지 않으며, 용기를 낸 학생들에게 돌아온 건 ‘깜깜이 징계’라는 결말이다.

대전 소재 B중은 지난 1월에 스쿨미투가 일어났다. 해당 중학교를 운영하는 재단에서는 수차례 크고 작은 성비위 사건를 거듭 은폐해 온 의혹을 받고 있다. ‘PD수첩’은 이곳의 사례에서 학교 측이 사건을 작정하고 은폐를 하면 교육청에서 피해를 막기 쉽지 않은 점을 조명했다. B중 같은 학교가 또 없으리라는 법은 없다.

지난 2016년에는 교사 S씨가 학생들에게 자습을 시키고 그 앞에서 수차례 음란물을 보며 바지 위로 자위행위를 했는데, 학교는 이를 알고도 묵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드러난 사건은 미술부장 교사가 드러난 것만 무려 13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가슴, 허벅지, 팔뚝 등에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가했는데 별다른 징계 없이 명예퇴직 조칙을 하고는, ‘명예퇴직’이 중징계라고 뻔뻔하게 주장했다.

류하경 변호사는 S씨에 대해 “공연음란죄는 당연히 성립이 되고 강제추행죄도 성립된다고 보고. 제가 볼 때는 아동학대에도 해당이 된다. 그 정신적인 트라우마는 애들이 평생 동안 가지고 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MBC ‘PD수첩’ 방송 캡처
MBC ‘PD수첩’ 방송 캡처

 

윤병남 변호사는 미술부장 교사 건에 대해 “명예퇴직은 징계랑은 전혀 상관이 없다. 말 그대로 명예롭게 퇴직한. 정식 수사나 징계 절차가 개시되면 퇴직이 제한되는데, 수사 결과, 징계 결과를 볼 때까지. 근데 학교 법인이 내부적으로 경고 처리를 해 놓고, 사안이 종료됐다고 명예퇴직 시키고 그 다음부터 문제 되니까 퇴직했다,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게 아닐까 싶다”고 꼬집었다.

B중이 지난 1월 28일 연 ‘교장과의 대화’ 녹취록을 살펴보면, 재단 이사장과 교장이 학생들을 만져 기분이 나빴다는 제보들도 있다. 이러한 의혹에 교장은 “근데 변명은 안 하겠다. 나도 여러분 같은 조카들이 많이 있다. 하다 보니까 그냥 친근감을 나타내기 위해 그렇게 행동했을 지도 모른다”는 이해할 수 없는 반응을 보였다.

B중 교장은 PD수첩의 취재에는 “결과가 나오든 안 나오든 제가 말씀 드렸지 않은가. 저는 좌우지간 이 인터뷰에는 응하지 않기로 했으니까”라며 “취재하신 대로 내보내시라. 학교 입장은 이야기 안 하겠다”고 끝내 취재를 거부했다.

16살에 전국 최초로 SNS 공론화 계정을 만들어 교사들의 성폭력을 고발한 유민(가명) 씨의 스쿨미투 이후의 사연도 전해졌다. 모든 후속조치 과정이 쉬운 것이 없는 가운데,  가해교사에 대한 옹호와 그에 대한 비난이 가득한 익명의 온 편지까지 와 가족들에게까지 피해를 끼쳤다고 해 충격을 안겼다. 유민(가명) 씨는 “(1심 후에) 이걸 항소를 할 텐데 항소하면 그때 애들이 또 2차 가해를 겪을 텐데. 사실 같이 미투했던 애들한테는 진짜 지옥의 시간이었다”고 토로했다.

‘정치하는 엄마들’ 활동가 김정덕 씨는 “우리 아이가 다니는 학교일 수도 있고 우리 아이가 입학할 수도 잇는 학교지 않은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처럼 정말 학부모가 원해서 골라서 갈 수 있는 환경도 아니고, 지역이면 딱 그 지역에 맞게 배정 받아서 가는 학교지 않은가. 이렇게까지 아무것도 모르고 어떻게 안심하고 보낼 수 있는가. 그리고 학생 입장에서는 내가 다니는 학교가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는데 어떻게 처리가 됐는지 당연히 알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저희는 그 정보공개에 아주 적극적인 입장이다. 단지 저희가 명예훼손 소송이라든가. C고등학교에서 명예훼손(소송)을 해서 배상판결을 한 경우가 있다. 그래서 저희는 아주 적극적이고, 정보공개의 그 공적 한계라고 할까, 범위를 조금 명확히 사법부에서 정해주면 좋겠다, 정도의 입장인 것 같다“고 말했다.

 

MBC ‘PD수첩’ 방송 캡처
MBC ‘PD수첩’ 방송 캡처

 

MBC 탐사기획 프로그램 ‘PD수첩’은 매주 화요일 밤 11시에 방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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