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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코로나19 자가격리자 전자팔찌 도입? “검토 중” 군포 부부 등 이탈 사례 160건 ‘김현정의 뉴스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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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필구 기자]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코로나19 관련 전지팔찌 도입에 가닥이 잡혔다는 보도와 관련해,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홍보관리반장과 전화 인터뷰를 가졌다.

7일 CBS 표준FM ‘김현정의 뉴스쇼’는 “미래통합당 전략 (김종인)”, “배민 사과, 논란 끝? (배민, 안진걸)”, “코로나19, 폭발 가능성(중대본 손영래)”, “[재판정] 민식이법 개정 찬반” 등을 주제로 진행됐다.

 

CBS 표준FM ‘김현정의 뉴스쇼’ 유튜브 채널 라이브 캡처
CBS 표준FM ‘김현정의 뉴스쇼’ 유튜브 채널 라이브 캡처

 

“유럽이나 미국 같은 폭발적 감염이 한국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 지난 6일 중대본 정례브리핑에서 나온 발언이다.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경각심이 느슨해지는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 것이다.

아울러 자가격리 위반 사례가 늘자 전자팔찌를 채우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코로나 19 폭발적 감염, 한국도 가능”이라는 주제로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손영래 홍보관리반장을 연결했다.

손영래 홍보관리반장은 전자팔찌 도입에 대해 “지금 자가격리자에 대해서는 좀 더 실효성 있게 어떻게 강화할 거라는 부분들을 검토하고 있는 중이다. 그런 검토 과정 가운데에서는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있어서 현재 불시점검을 강화한다든지, 전화 확인을 한다든지 혹은 위반 등으로 손목밴드에 대한 부분들도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고 있는 중이라서, 결론이 어떻게 나올지는 조금 더 논의를 해 봐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가닥을 잡았다는 보도는 좀 앞서간 것이라는 입장이다.

결론이 언제 나느냐에 대해서는 “일단은 논의할 것들이 꽤 많아서 확실히 어떻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 전자팔찌에 대해서도 그 안에서 법리적인 문제라든지 인권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실행 가능성에 가능성의 문제들을 특히 따져봐야 된다”고 밝혔다.

또 “일단은 지금 아무튼 저희 쪽의 큰 과제 중 하나가 자가격리자들의 격리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그런 가운데서 실효성 있는 수단들을 검토하는 것 중에서는 검토할 만한 후보군을 맞는 것 같다. 다만 그 결론이 말씀하신 것처럼 될지 안 될지는 저희도 좀 더 검토해 보고 논의를 통해서 결정할 것 같다”며 신중함을 보였다.

휴대전화를 놓고 외출을 감행한 군포 부부와 같은 자가격리 이탈 사례에 대해서는 “지금 대략. 아주 많지는 않고. 지금 아마 160건 정도 지금 적발을 한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고”라고 언급했다.

이어 “현재도 지금 (규제가) 상당히 강하다. 현재도 스마트폰에 자가관리앱을 깔도록 하고 있고. 거기에 GPS 시스템이 달려 있기 때문에 이탈을 전제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도 있다. 그리고 전담 공무원들이 배정돼 있어서 전담 공무원들이 불시에 전화를 하기도 하고 불시에 찾아가기도 합니다. 그런 과정 등을 통해서 적발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CBS 표준FM 아침뉴스 프로그램 ‘김현정의 뉴스쇼’는 평일 아침 7시 20분에 방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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