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선용 기자] 뉴시스에 따르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대학 온라인 수업 장기화 등으로 등록금을 환원해달라는 대학생들의 요구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다만 총선 이후 법개정에 대해서는 "시간이 소요된다"면서 교육부와 대학에 공을 돌렸다.
3일 4·15총선 대학생·청년 공동행동 11개 단체의 정책 요구안에 대한 '정책 공감 지수 체크리스트'에 따르면, 민주당은 '코로나19로 인한 학생들의 등록금 환원 요구 수용'에 "필요성에 공감하며, 21대 국회에서 적극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대학들은 코로나19로 온라인 수업 기간을 늘려나가고 있으며, 이화여대와 유니스트(UNIST, 울산과학기술원) 등이 1학기 전 수업 온라인 개강을 결정했다. 서울대, 성균관대 등은 1학기 말까지 무기한 연장했다. 이에 앞서서는 전국 4년제 대학 92.7%가 개강을 1~2주 연기했다.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전대넷) 등 학생들은 온라인 수업으로 수업질 저하를 비판하면서, 개강이 미뤄진 데 대해서는 등록금을 환급하라고 요구해 왔다.
하지만 현행 '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한 달 이상 미룰 경우에만 환급이 가능하다. 이를 들어 교육부와 대학들은 난색을 표해 왔는데, 학생들의 요구를 수용하려면 법 개정이 필요하다.
민주당은 학생들의 문제의식에는 공감하지만 입법적 해결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정책위 관계자는 "총선이 끝나더라도 국회가 다시 원구성을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린다"며 "행정입법은 가능하고, 교육부가 대학에 대해 권고나 고시를 통해 조치를 내릴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온라인 수업 시간이 한 달, 두 달씩 길어지면서 학생들 목소리에 교육부와 대학도 힘을 실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학생들이 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 학교별 협의는 해 봐야 한다"며 "코로나19 문제가 경계단계로 낮춰지면 교육부에 따줘볼 필요는 있을 것이라 본다"고 말했다.
청년·대학생 질의에 대한 여당 답변서를 보면, 여당은 '지자체 차원의 반값등록금 정책 시행', '고지서상 등록금 인하'에 대해서는 "공감하나 공약 반영은 어렵다"고 답했다.
대신 '학자금 대출제도 금리 인하 및 무이자 전환', '1인당 장학금 지급 금액 확대'는 "적극 반영하겠다"고 했다. 또 대학 기숙사 수용률 30% 확충 및 기숙사비 인하, 교원양성대학 내 성인지 교육 필수화 등에 대해서도 같은 답변을 내놓았다.
하지만 실제 총선 공약으로 담길 가능성은 낮다. 여당 정책위 관계자는 "공약집을 완성한 후인 지난달 23일에야 질의서를 받았다"며 "반영할 수 없어서 향후 정책 입법활동 현안에 반영하겠다는 취지에서 답변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여당은 지난달 8일 교육·청년분야 총선 공약을 발표하며 국립대 반값 등록금을 내걸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연간 평균 419만원인 39개 국립대의 평균 등록금을 210만원 안팎으로 인하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국립대학법 제정에도 나서겠다 약속했다.
또 국가장학금 지급 단가를 확대하고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 도심 내 폐교 리모델링을 통한 행복기숙사 공급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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