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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정부 "전원 자가격리 의무화 이후 입국자↓…단기 체류자 수용 시설도 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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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김지후 기자)
뉴시스 제공
[김지후 기자] 뉴시스에 따르면 보건당국이 해외 입국자 전원에 대한 자가격리를 의무화한 이후 입국자 수가 감소하고 있어 해외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입 확산세가 수그러들지 기대를 걸고 있다. 또 입국자 수 감소로 단기 체류자 수용 시설도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지난 일주일간 해외 입국자 통계는 7000명 내외에서 유지됐다"라며 "전날(2일)에는 5924명이 입국했다. 지난 일주일에 비해 6000명 미만으로 떨어진 부분이 고무적"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일 오전 0시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해외 유입을 막기 위해 모든 입국자에 대해 2주 동안 자가격리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국내에 일정한 거소가 없는 단기 체류 외국인 등은 정부가 마련한 시설에서 머물게 된다.

윤 방역총괄반장은 "강화된 검역 대책을 통해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해외 입국자의 비중이 줄어들 수 있다"면서 "시설 격리에 필요한 인력이나 장소의 확보 등은 충분히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윤 방역총괄반장 등과의 일문일답.

-정세균 국무총리가 입국자 전원 자가격리 시행 이후에는 해외 입국자가 줄어들 것이라고 했는데 실제 그런가.

"모든 해외 입국자에 대한 검역을 강화하고 자가 및 시설 격리에 대한 대책을 지난 1일부터 시행했다. 아직까지는 입국 규모의 추이를 평가하기에는 조금 이르다. 다만 지난 일주일간 해외 입국자 통계를 보면 7000명 정도 내외에서 유지되고 있었다. 예컨대 3월28일은 8700명까지 늘었다. 전날(2일) 입국 통계를 보면 6000명 미만으로 감소된 상태다. 5924명이 입국한 것으로 돼 있다. 지난 일주일에 비해 6000명 미만으로 떨어진 부분이 고무적이다. 다만 요일별로 비행기 편수에 따라 입국하는 숫자에 변동이 있기 때문에 추이를 보고 평가할 수 있다."

-경북 경산의 내과의사 사망과 관련, 해당 의사는 코로나19 확진자를 진료해 사망한 것인가. 확진일, 입원일, 사망 원인은 어떻게 되나. 코로나19를 진료한 의료인의 첫 사망인데 입장은 무엇인가.

"안타깝게도 의사 1명이 사망했다. 깊은 애도의 말을 드린다. 사인과 관련해서는 오후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상세히 설명할 수 있다. 다만 위중으로 계속 관리가 됐고 인공호흡기와 에크모(체외막산소화장치·ECMO) 치료를 받고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탈리아에서 들어와) 평창에 있는 교민의 검사 결과 몇 명이 양성으로 판정됐나. 그리고 교민이 지방자치단체에 위치한 숙박시설에 입소할 때 지자체와 협의하지 않은 것으로 아는데 법적 근거가 있나.

(이창준 중수본 생활치료센터반장) 평창에 있는 무증상자 298명에 대한 검사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았다. 3일 점심 전후로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 임시 생활시설에 대한 조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47조, 49조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일반적으로 생활 시설을 정할 때 해당 지자체에 통보를 하는데, 인근에 생활하는 주민이나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생활과 영업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히 협의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탈리아에서 전세기로 오는 사람도 600명 가까이 되기 때문에 정부에서 운영되는 시설이 다양한 형태로 전국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많은 사람을 수용하는 시설을 찾기 힘들어 평창의 호텔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통보는 있었지만 인근 주민과 협의가 충분히 되지 않는 상황이 있었고 입소하기 직전에는 협의를 마쳤다."

-정세균 총리가 3일 자가격리자 규모가 안정화되고, 해외 유입은 통제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정부 내부의 통계나 자료에 기반한 것인가. 구체적인 의미가 무엇인가.

"해외 유입과 관련해서는 조금 더 추이를 봐야 하겠지만 전날 해외 입국자가 6000명 미만으로 처음 줄어들었다. 해외 입국자 중에서 외국인은 장기 체류자와 단기 체류자가 있다. 특히 그 비중이 50대5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단기 체류자는 14일간 시설 격리를 하게 되면 입국하는 요인이 줄어들 수 있다. 강화된 검역 대책을 통해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해외 입국자의 비중이 낮아질 수 있을 것이라는 부분이다. 이런 부분에 대비해 충분히 준비하고 있고 자가격리에 대한 지자체의 대비, 시설 격리에 필요한 여러 인력이나 장소의 확보 등이 충분히 이뤄지고 있고 준비하면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통제 가능한 범위에서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취지의 말로 이해하고 있다."

-서울시가 해외 입국자 전원에 대해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하기로 하는 등 일부 지자체에서 입국자 검사와 격리에 있어 전면적인 조치를 하고 있다. 이 같은 선제적인 조치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고, 비용은 지자체에서 모두 부담하나. 중대본 방침으로 검사를 실시하면 건강보험과 국비로 충당되는데, 서울시 전수조사 비용은 누가 내나.

"지자체에서 특히 해외 입국자로 인한 감염 전파의 위험을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자체적인 역량을 강화하고 거기에 따른 조치를 하고 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지자체의 필요성에 따라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판단한다. 비용과 관련해서는 행정안전부를 통해 특별교부세, 재난기금 등 지방에 배부된 예산을 통해 지출할 수 있다."

-전날 방대본에서 설명한 생활방역 개념으로는, 현재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와 별다른 차이가 없어 보인다. 지금까지 진행한 사회적 거리두기와 생활방역 체계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인가. 또 생활방역 지침을 주말 중으로 발표하겠다고 했는데 현재까지의 추진 상황은 어떻게 되나.

(손영래 중수본 전략기획반장) "생활방역이라고 하는 부분도 일상생활에서 지키는 주요 원칙과 수칙은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와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하고 있는 것은 가급적 불필요한 외출을 자제하고 모임이나 행사는 전부 취소해달라고 부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각급 정부의 공공기관도 문을 닫고 있다. 또 민간 부문에서도 가급적 휴관을 하거나 영업을 중지하고 있다. 사회 전체적으로 최소한의 활동만 외부에서 하게 하고, 실내 공간을 활용하는 것들은 문을 닫도록 권유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있다. 생활방역은 이런 식으로 일생생활과 경제활동을 중단한 상태에서 사회를 지속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다는 판단하에서, 코로나19가 관리 가능한 수준까지 들어오게 되면 일상생활이나 경제활동에서 할 수 있는 활동을 열어주는 것이다. 그러면서 전파와 확산을 차단할 수 있도록 개인이나 시설이 지켜야 하는 수칙을 안내하고 그것이 일상생활에서 습관화되도록 관리하는 계획이다. 반면 현재로서는 현 수준 자체가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이 복원되면서 감염 확산이 통제될 수 있는 수준인가에 대해 전문가와 함께 평가해야 한다. 지금은 우려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준비를 하되 감염 확산 상태를 전문가와 평가하고 있다."

-생활방역과 관련된 협의체를 이번주 중으로 구성한다고 했는데, 진행 상황은 어떻게 되고 어느 분야의 사람이 참여하게 되나.

(손영래 중수본 전략기획반장) "사회적 공론화 기구와 관련해서는 의학적·감염학적 전문가가 말하는 일상생활에서 감내해야 하는 수칙과 실제 생활에서 얼마나 지킬 수 있는지 등 수용적 측면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이번주 중에 구성을 완료할 것이고 주로 감염병이나 의학적 전문성을 갖춘 한 그룹이 있고, 다른 그룹에서는 일상생활에서 얼마나 지킬 수 있는지 감염병적인 측면이 아닌 여러가지 측면으로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을 그룹도 있다. 인문·경제학적인 지식과 함께 시민사회에서의 의견도 중요하다고 본다. 그런 부분에서 명망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논의하는 협의 기구를 구성하겠다."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중환자 병상 숫자와 현재 비어 있는 병상 숫자를 알려달라. 향후 중환자 병상 확보 계획은 어떻게 되나.

"현재 중환자 병상은 충분하다. 국가음암치료병상 161개 병실 중에서 138개에는 환자가 입원해 있다. 이 외에 대형병원의 음압병상은 100~110개 병실 정도로 유지되고 있어 현재 수준으로는 중환자를 수용하기에 충분한 여건이 된다. 다만 대구와 같은 대규모 집단 발생이 나타날 경우에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또 어떤 지역에 발생할 것이냐에 따라 병상의 동원 계획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그 부분과 관련해 지자체와 함께 논의하고 있고 대책을 마련 중이다."

-한시적으로 허용한 전화 진료상담에 대한 성과를 어떻게 평가하나. 언제까지 유지할 것인가.

"전화 진료상담의 성과를 평가는 아직까지 하고 있지는 않다. 향후 추이를 보며 평가하려고 한다. 다만 여기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의 수가 얼마나 되는지가 중요한 평가 요소다."

-병원 내 감염이 확산되고 있어 마스크 지급 확대 등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할 것 같다. 추진하고 있는 게 있나.

"의료기관 내 마스크 지급과 관련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공적 마스크 지급과 별도로, 1일 150만매 수준에서 계속해서 확보해 의원급과 병원급으로 나눠 배분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 공급에 대해 수요가 얼마큼 부족한지에 대해 한번 평가를 다시 해 추가적인 공급이 필요한 건지 지금 수준으로도 충분한 건지 파악해 대응하겠다"

-병원, 지역사회 전파가 계속 이어지면서 감시 대상 반경을 재수정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대책은 무엇인가.

"의정부성모병원은 직원에 대한 전수 검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확진자가 나오는 것이다. 확진자가 어느 정도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예견한 것이다. 의정부성모병원을 거쳐 간 사람 중 지역사회에서 발견될 수 있는데 조기에 찾아 더 확진자가 나오지 않도록 방역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과거에도 의료기관 내 감염이 있었지만 지역사회로 더 커지지 않도록 하는 여러 강력한 대책이 있었다. 의정부성모병원에도 강력한 조치가 취해지고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환자를 발굴하기 위한 역학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현재 자가격리자의 전체 현황 및 해외 입국자 중 자가격리자는 몇 명인가. 시설 격리 중인 단기 체류 입국자 숫자는 어떻게 되나.

(박종현 행정안전부 안전소통담당관) "2일 18시 기준 자가격리자는 2만7066명이다. 이 중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7499명이고 해외 입국자는 1만9567명이다."

(고득영 중수본 해외입국관리반장) "해외에서 입국한 단기 체류자의 시설 격리 현황은 266명이다. 지난 1일 124명, 2일 142명이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내 기구에서 '메디칼론'을 이용한 의료기관의 손실 보상을 논의하는 중, 이용 의료기관에 대한 요건을 완화하는 언급이 있었다고 들었는데 협의 사항에 대해 알고 있나.

"그 회의에 이런 얘기가 있었고 의료기관에서 메디칼론을 이용할 때 손실 보상이나 요건 완화에 대한 건의가 있었던 것으로 안다. 현재 검토를 계속해서 하고 있고 협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안다. 협의가 어느 정도 됐는지는 확인해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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