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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긴급생계자금 신청, 시작과 동시에 홈페이지 마비…지원 대상서 제외되는 이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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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규 기자] 대구시가 금일부터 긴급생계자금 신청을 받는 가운데, 홈페이지가 마비되는 일이 벌어졌다.

3일 오전 대구시 긴급생계자금 신청 페이지(http://care.daegu.go.kr)는 접속자 폭주로 인해 서버가 마비됐다.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을 위해 지급되는 긴급 생계자금은 금일부터 5월 2일까지 30일간 신청을 받는다.

금일부터 5일까지는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지침으로 인해 온라인 접수만 가능하며, 6일부터는 현장방문 접수도 가능하다.
 
온라인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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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은 공고일 기준 대구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외국인 제외)으로,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세대다.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건강보험료는 개인납부 영수증이나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등서 확인 가능하다.

제출서류로는 신청서가 필요하며, 생계자금은 선불카드나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된다. 지급금액은 1인 세대에 50만원이며, 2인 세대 60만원, 3인 세대 70만원 등으로 차등지급된다. 5인세대 이상은 90만원이다.

신청제외대상은 기준중위소득 100%를 초과하는 세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긴급복지지원수급자, 세대 내 실업급여 수급자가 있는 경우, 세대 내 정규직 공무원 및 교직원, 공공기관 임직원이 있는 경우, 그리고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코로나19로 14일 이상 입원 또는 격리된 자다.

이 중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별도 계획에 따라 지원금이 나오며, 긴급복지지원수급자나 코로나19 관련자들도 별도의 지원이 이어진다.

다만 제외대상의 폭이 너무나 넓은데다 오히려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이 적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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