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당국, “연예인의 ‘만우절 코로나19 거짓말’ 법적 처벌 어려워”…스케줄 취소 등 후폭풍

(톱스타뉴스 이은혜 기자) 보건 당국이 아이돌 그룹 동방신기 출신이자 JYJ 출신인 가수 김재중의 '만우절 코로나 거짓말'에 대해 법적 처벌이 어렵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법적 처벌 여부와는 별개로 김재중의 거짓말에 대한 후폭풍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이는 상황이다.

2일 오전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코로나19 관련 정례 브리핑을 통해 김재중의 만우절 코로나 거짓말 논란의 처벌 가능성에 대한 질문을 받았다.

이날 윤태호 총괄반장은 "개인이 SNS에 올려 사회적 물의가 발생한 경우다"라며 김재중의 인스타그램을 이용한 '코로나 감염 거짓말'에 대해 언급했다. 이어 윤 총괄반장은 "다른 처벌 근거가 있는지 살펴 봐야겠지만, 일단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처벌을 어렵다"고 설명했다.
 
   
 
동시에 윤태호 총괄반장은 현재 국민들이 코로나19로 인해 민감해져 있는 상황을 감안해 발언이나 SNS를 통해 표현할때 신중을 기해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는 생각을 전하기도 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역학조사 중이거나 진료시 의료진 및 역학조사관에게 거짓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처벌하고 있다. 그러나 김재중의 경우 두 사례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처벌이 어렵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지난 1일 김재중은 개인 인스타그램을 통해 자신의 코로나19 확진 소식을 전했다. 그러나 이후 김재중은 이 내용이 사실은 사회적 거리두기 등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한 거짓말이었다는 사실을 고백하며 논란이 일었다. 김재중을 법적 처벌해달라는 청와대 국민 청원까지 올라 온 상황이다.

김재중의 '만우절 코로나 거짓말'은 국내 뿐 아니라 일본과 미국 CNN 등 해외 매체에서도 보도하며 국제적 망신을 초래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 발언 이후 김재중이 참여할 예정이었던 일본 스케줄 등이 취소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기도 했다.

이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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