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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정부 "코로나19로 민감한 상황…김재중, 처벌 어렵지만 신중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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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제공
[최현우 기자] 뉴시스에 따르면 보건당국이 '만우절 코로나19 거짓말'을 SNS에 올린 김재중씨에 대해 법적인 처벌은 어렵지만 국민들이 민감한 상황인 만큼 신중히 발언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모든 국민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상당히 민감한 상황"ㅇㅣ라며 "그런 부분을 감안해 발언이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서의 표현은 가급적 신중을 기해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김씨는 만우절인 전날 자신의 SNS에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썼다. 이후 김씨는 거짓말이었다며 사과했지만 비난이 이어졌다.

윤 방역총괄반장은 "전날이 만우절이어서 이런 사례가 발생한 것 같다"면서 "역학조사관이나 의료인에게 거짓 정보를 제공하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다만 이 경우는 두 가지 사례에 해당하는 게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다음은 김강립 중대본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 윤 방역총괄반장 등과의 일문일답.

-긴급재난지원금의 지원 소득 기준에 재산을 반영한다는 원칙은 지켜지나. 재산을 반영할 때 자산가 상위 30%를 '컷오프'하고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인가. 또 부동산 등의 공시가격으로 따질 예정인지. 독일에서는 긴급재난지원금을 기준선 없이 모두에게 신속히 집행했다고 하는데, 범정부 TF(태스크포스)에서 기준 없이 모두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나. 그리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중복 지급 등의 모습이 있다. 전국 광역 지자체장과의 합동 회의에서 접점을 찾았나. 건강보험료로 할 경우 지역가입자인 자영업자가 상대적으로 불리하고, 시한도 문제가 된다. 임대업자에 대한 세제 감면과 같이 특별법 적용도 가능한가.

"구체적인 기준과 적용, 중앙 정부 차원의 긴급재난지원금과 지자체가 독자적으로 자율적으로 이미 준비하고 있는 여러 제도 간 정합성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에 대해 의문점이 있는 것으로 이해한다. 이런 모든 문제를 함께 논의하고 지혜를 모으기 위해 정부에서는 행정안전부 차관을 단장으로 관련 부처가 참여하는 TF를 운영하고 있다. 상당한 고민을 필요로 하는 과제다. 건강보험료에 따른 기준을 적용하는 방안, 소득과 재산을 함께 고려하는 방법에 대해 각각의 장점을 어떻게 살려 최대한 단시간 내에 실행 가능하면서도 합리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이뤄지고 있다. 빠른 시간 안에, 다음주 중이라고 말했는데 가능한 한 더 빠른 시간 안에 논의의 결과를 담아 설명하겠다. 아직은 최종적인 결정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자칫 섣부른 예견이나 정보가 국민의 혼란을 더 부추길 우려가 있다는 점도 이해해달라."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의료진의 피로도가 높아지고 있다. 대구 지역은 피로도가 더 높은 것으로 안다. 대구에 총 몇 명의 의료진이 와서 몇 명이 남았나. 파견 주기는 어떻게 되며 이들이 빠지면 대체 인력은 충분한가.

"대구 지역에서 급격히 증가한 환자의 진료·간호·행정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기꺼이 대구까지 달려와 혼신의 노력을 다해준 의료진에게 감사하다. 이 시대의 우리들 영웅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대구 지역에서 그동안 2151명의 의료진이 활동했다. 3월24일 기준으로 이 가운데 1194명이 현재까지 근무 중이다. 910명의 의사들이 참여했고, 현재 활동 중인 사람이 253명이다. 간호 인력은 1144명이 활동했고 889명이 아직 남아 있다. 또 의료기사 등이 84명이 참여했고 이 가운데 70명이 근무 중이다. 피로도를 감안해 근무에 관한 원칙으로는 공중보건의나 공공병원 관계자는 2주 근무이고, 민간 의료인력은 한 달 근무를 원칙으로 했다. 임시 선별진료소의 경우 민간의료 인력은 본인 의사에 따라 자율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했다. 교체가 됨에 따라 대구시에서 요청하는 대체 인력을 적시에 배치할 예정이다. 지금 확보하고 있는 인력이 있지만 필요하다면 추가로 공고를 통해 민간의사를 배치할 예정이다. 4월1일 현재 대구 지역에 신규 공중보건의사 60명과 기존 인력 가운데에서 연장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21명도 배치할 예정이다."

-가족 중 고령이나 기저질환자가 있으면 시설 격리를 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국내 거주지가 있어도 희망하면 시설 격리가 가능한가.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기본적으로 접촉자와 해외 입국자에 대해서는 자가격리가 원칙이다. 하지만 자가격리가 어려운 상황이 있다. 예컨대 지침에 따르면 독립된 공간에서 혼자 생활하기 어려운 경우, 불가피하게 가족과 접촉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시설 격리할 수 있다. 고위험군이나 기저질환자가 동거하지 않아야 하는 원칙도 있다. 이런 경우도 시설 격리할 수 있다. 다만 이런 시설 격리와 관련해서는 본인이 임의로 시설을 갈 수는 없고, 반드시 지자체 등에서 지정한 시설에서 격리가 가능하다. 그래서 모든 자가격리자가 반드시 자가격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상황에 따라, 사정이 여의치 않거나 지침에서 허용되는 경우에 시설 격리할 수 있다. 거주지가 있어도 시설 격리를 희망하면 지자체 담당자와 협의해 할 수 있다."

-1차 이탈리아 입국 교민 중 유증상자는 공항에서, 무증상자는 평창으로 이동해 검사 받은다는데, 이들 가운데 확진자는 있었나. 또 이탈리아 교민 중 현지 공항에서 37.5도 이상 발열이 있는 유증상자가 대기실에 머물다가 탑승했다고 한다. 발열자는 탑승시키지 않는다고 했는데 기준이 바뀌었나. 그리고 이탈리아 교민 중 유증상자가 개방형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받는다고 하는데, 이용 대상이 유증상자로 확대된 것인가.

"전날 309명이 도착했는데 출발 당시에 발열 체크를 통해 37.5도가 넘은 1명은 탑승하지 못했다. 다만 상태가 호전되고 열이 내려서 2차로 탑승을 했고 2일 도착 예정이다. 기준 자체를 바꾼 게 아니고 환자의 상태가 나아진 것이다. 검역 과정 그리고 탑승 후 건강 상태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총 11명이 유증상자로 공항 내에서 검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됐다. 전날 11명을 검사했고 그 중 1명이 확진돼 의료 기관으로 이송했고 나머지 음성으로 판정된 10명은 임시생활시설로 이동했다. 나머지 11명 이외 검사받지 않는 사람은 임시생활시설로 이동했고 2일 오전부터 모두 진단 검사를 받고 있다."

(이창준 중앙사고수습본부 생활치료센터반장) "유증상자를 위한 개방형 선별진료소는 3월31일부터 4개 부스를 인천국제공항 인근에 설치해 운영 중이다. 유증상자에 대해 전날 11명이 그곳에서 검체채취를 했고 2일도 우선적으로 할 예정이다."

-'사회적 거리두기'의 연장 가능성이 있나. 생활방역에 관한 사회적 합의기구는 구성됐나, 언제부터 발족하나. 그리고 생활방역의 개념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예컨대 대중교통, 식당 등 이용에 관한 지침인가.

"현재 상황이 전세계적인 코로나19의 대유행이 만연하고 있고 거의 모든 국가의 감염 확산 속도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국제적인 상황도 그렇고 국내적으로 보면 소규모 집단 감염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해외로부터 들어오는 우리 국민이지만 이 사람들로 인한 확진 사례도 나타나고 있어 현재로서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하는 것에 대한 필요성도 상당히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계속 이것을 적용하거나 상당기간 지속됐던 사회적 거리두기 또 지난 열흘 남짓 진행했던 보다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국민의 피로감도 상당 수준에 있다. 때문에 어떻게 적용할지, 어떤 방식으로 진행할지에 대해 전문가 의견을 기초로 해서 충분한 의견 수렴과 논의를 통해 앞으로 진행 방향에 대해 말하겠다. 가능하다면 주말 전에 이런 내용을 정리해 국민들에게 전문적인 의견과 수렴한 내용을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앞으로의 진행 방안에 대해 설명하겠다. 생활방역은 향후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방침을 일상에서의 방역으로 안착시키는 이런 단계에서 고민이 필요한 사안이다. 일상생활에서 이해하기 쉽고 매우 구체적인 이런 형태로 지침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지침을 만들기 위해서는 전문가 의견이나 안전을 담보로 하는 판단이 기본이 되지만, 실제 국민이 직접 참여해 지킬 수 있고 또 새로운 문화 내지는 관습으로 정착돼야 하는 이런 숙제를 갖고 있다. 충분한 논의와 이해 그리고 공감대의 형성과 이에 대한 학습이 필요하다. 구체적인 내용은 이런 과정을 통해 정립되고 의견 모일 것으로 생각된다."

-자가격리자도 선거가 가능한 방안에 대해 검토하고 있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안한 게 있나.

(박종현 행정안전부 안전소통담당관) "코로나19로 확진된 후에 자가격리되거나 병원에 입원하면 거소투표 신고 기간에 신고했으면 투표를 할 수 있다. 생활치료센터에 있는 사람은 임시 투표 시설이 설치돼 투표를 할 수 있다. 다만 확진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가격리된 사람에 대한 투표방안은 선관위, 행정안전부에서 관계 기관과 협의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더욱 피해가 큰 의료 취약 지역에 대한 지원 방안이 있나. 의정부성모병원이 폐쇄돼 취약지인 철원 지역 주민이 갈 병원이 없는 상황이다. 평창같은 경우에도 주변에 병원이 없어 감염자가 속출할 경우 의료 자원이 고갈될 가능성이 커 지역 주민이 걱정하고 있다.

"몇 가지 측면에서 고민을 하고 있다. 기본적인 대책은 전국 2일 상황으로 보면 전체 환자 가운데 감염병 전담병원 등 주로 중증 환자가 있는 병원의 가동률은 30% 정도다. 아직 충분히 전국적으로 병상은 갖고 있으며 생활치료센터의 입소율도 30%다.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환자를 치료하는 등 시설은 충분히 확보하고 있다. 다만 집중해서 고민하고 있는 것은 중증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지, 지역별로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전원 조치를 어떻게 할지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특정 지역에서 환자가 발생하고 특히 중증 환자가 발생하면 국립중앙의료원의 전원지원 상황실을 통해 적절한 병상과 의료 기관을 확보하도록 조정하고 있다. 그리고 현재 의정부성모병원이 사용하기 어렵지만 역학조사를 완료하고 최소한의 적절한 소독 등 방역 조치가 취해지고 나면 재가동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하겠다. 그 가운데서라도 염려하는 사태가 발생하더라도 가용 가능한 병상 등 의료시설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 평창 지역으로 이탈리아 교민이 갔지만, 인근의 원주기독병원 등 지방의료원 4개소에서 환자를 수용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고 있다. 지나친 염려보다는 이런 정부 당국의 준비와 시스템적인 운영 체계를 신뢰해주기를 부탁한다. 누차 점검하고 또 코로나19의 상황이 보다 장기화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여러 준비를 하고 있다."

-재외교민의 경우 본인이 따로 지자체에 신고하지 않으면 공항에서 여러 곳을 돌아다니거나 대중교통을 통해 귀가하게 될 텐데 이를 막을 수 없나.

(고득영 중앙사고수습본부 해외입국관리반장) "재외교민이라 하더라도 내국인은 자가격리 안전보호 앱을 설치하면 즉각 지자체에 통보된다. 그곳에서 담당 공무원이 지정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고, KTX 특별칸을 통해 지자체까지 갈 수 있다. 다만 주거지가 불명확한 사람은 중앙 정부가 운영하는 격리 시설의 입소 대상이다."

-최근 자가격리 해제 이후 확진 판정을 받는 사례가 있어 자가격리 기간을 3주로 확대해야 한다고 한다. 방침에 변경은 없나.

"최근 몇 건의 사례가 나오기는 했지만 실제 임상적으로 유의미한 사례인지, 정확한 경위나 재확인의 영향 등을 임상 전문가와 함께 질병관리본부에서 논의 중이다. 전문가의 의견을 기초로 해 판단하게 될 것인데, 아직까지는 기간 연장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의견이 모이고 있지 않다. 현재 사례 분석을 통해 전문가적인 검토가 진행 중이다."

-전날 가수 김재중씨의 코로나19 확진 거짓말과 관련해 어떤 방식으로 처벌 논의가 이뤄지고 있나. 진행 중이면 법적 근거가 있나.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전날이 만우절이어서 이런 사례가 발생한 것 같다. 법적 처벌과 관련해서 현재 역학조사 중이거나 진료 시 의료인에 대해 거짓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즉 역학조사관이나 의료인에게 거짓 정보를 제공하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다만 이 경우는 이 두 가지 사례에 해당하는 게 아니다. 개인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올려 사회적 물의가 발생한 것이다. 다른 처벌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봐야 하지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은 어렵다. 다만 법적 처벌이라는 측면보다는 현재 모든 국민이 코로나19로 인해 상당히 민감한 상황이다.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발언이나 SNS에서의 표현은 가급적 신중을 기해주는 게 훨씬 더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한다."

-현재 자가격리자는 몇 명이고 해제된 사람은 몇 명인가. 또 자가격리를 어겨 처벌된 사람은 몇 명인가.

(박종현 행정안전부 안전소통담당관) "4월1일 18시 기준으로 자가격리된 사람은 2만3768명이다. 해제된 사람은 확인해서 답변하겠다. 자가격리를 위반해 적발된 건수로는 사법 절차가 진행 중인 것은 52건이다. 이 중 총 6건이 기소됐고 나머지 46건은 기소 전 단계이다. 고발 접수되거나 수사 의뢰를 받은 상황이다."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된 병원 중, 지정 해제 요청을 고민하는 곳이 많다고 한다. 정부에서 전담병원 지정 후 발생한 적자를 충분히 보전해주는지 확실하지 않다고 한다. 정부의 의료기관 손실 지원이 구체적으로 어떤 기준으로 적자를 산정해 이뤄지나. 또 중앙사고수습본부가 입원 환자가 적은 전담병원에 운영 실적의 저조 사유와 활용 계획을 제출하라는 공문을 보냈다고 하는데 발송 경위가 궁금하다. 그리고 최초에 지정된 병원과 취소된 게 몇 곳이며, 현재 운영 중인 게 몇 곳인가. 취소를 계획 중인 곳이 있나.

"그동안 여러 차례의 감염병을 같이 이겨내고 전략을 실행한 경험이 있지만, 이번 코로나19의 질병 발생 양상이 매우 다르고 대처해야 할 전략도 다르다. 그래서 투입해야 할 병원, 병상같은 의료 자원을 어떻게 배치하고 확보해야 하는지도 확산 속도와 분포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 현재 감염병 전담병원의 60% 정도가 환자가 있지 않고 비워진 상태가 상당기간 지속되고 있어 중수본으로서는 이런 병원에 대해 비어 있는 병상까지도 손실 또 운영에 필요했던 비용까지 추후에 정산해 보상할 계획이다. 지금 어느 정도 가동되고 있고 얼마나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지 파악해야 해서 그런 차원에서 조사를 했다. 보상과 관련해서는 손실보상위원회가 활동하고 있다. 다만 지난 2015년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MERS) 사태 때 보상한 이후로 우리 역사상 두 번째로 진행되는 사안이다. 이것 역시 새로운 기준이나 어떻게 적용할지, 구체적이고 예외적인 사례가 나와 의료계뿐 아니라 관련된 전문가나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이 함께 논의하고 있다. 결론을 내릴 때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그럼에도 늦어도 4월10일 이전에는 손해가 분명히 발생했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우산적으로 소위 계산급이라고 해서 어림잡아 지급하는 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다. 첫 번째 계산급은 4월10일 이전에 지급할 수 있도록 노력 중이다. 손실보상위원회에서 의견이 모여 기준이 의결되면 필요한 자료를 조사하고 현황을 파악한 결과를 기초로 적정하면서도 충분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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