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지원 기준 서둘러 마련"…건보료·소득+재산 등 고민

(톱스타뉴스 장혜숙 기자) [장혜숙 기자] 뉴시스에 따르면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이 되는 소득 하위 70% 선정 기준을 놓고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이나 소득·재산을 함께 고려하는 방안 등을 놓고 고민하고 있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2일 정례 브리핑에서 "기준으로 보면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건강보험에 따른 기준을 적용하는 방안과 소득과 재산을 함께 고려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각각의 장점들을 살려 최대한 실행 가능하면서도 합리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30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제3차 비상경제 회의를 열어 관계부처 합동으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도입 방안을 발표했다.

전체 가구 중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1400만 가구에 가구원 수에 따라 5월 중순께에는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1인 가구는 40만원, 2인 가구는 60만원, 3인 가구는 80만원, 4인 이상 가구는 100만원 등을 지자체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전자화폐 등 형태로 지원할 예정이다.

현재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행정안전부 차관을 단장으로 복지부 등이 참여하는 긴급재난지원금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고 있다.

김 1총괄조정관은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다음 주 중이라고까지는 제가 말씀은 드렸지만 가능하면 더 빠른 시간 안에 이 TF 논의 결과를 담아 보다 상세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며 "아직 최종적인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자칫 섣부른 예견이나 섣부른 정보가 국민의 혼란을 더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장혜숙 기자

reporter@topstarnews.co.kr

이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