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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n번방 공익 강씨, 담임교사 극악 스토킹 “또 솜방망이 처벌?” 딸 살인음모까지! ‘김현정의 뉴스쇼’ 탐정 손수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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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필구 기자]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n번방에서 활동한 사회복무요원이 고등학교 때 담임교사를 스토킹을 펼친 사건을 들여다봤다.

2일 CBS 표준FM ‘김현정의 뉴스쇼’는 “비례정당 모아듣기 (윤주경, 김홍걸, 정봉주)”, “[D-13] 총선 완전정복 (김민하)”, “[why] 재난지원금 선별지급, 왜?” 등을 주제로 진행됐다.
CBS 표준FM ‘김현정의 뉴스쇼’ 유튜브 채널 라이브 캡처
CBS 표준FM ‘김현정의 뉴스쇼’ 유튜브 채널 라이브 캡처
‘탐정 손수호’ 코너에서는 “n번방 공익, 8년간 담임교사 스토킹 가능했던 이유”라는 주제로, 손수호 변호사가 해당 사건을 파헤쳤다. 그는 “지금은 오히려 이 사람이 조주빈보다 더한 분노와 공포를 일으키고 있다”고 포문을 열었다.

조주빈과 공범이자 24세 동갑내기인 강모 씨는 사회복무요원(공익)으로 극악한 스토킹 범죄를 저질러 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강씨는 고등학교 1학년 당시 여성인 담임교사 A씨에게 상담을 요청해 다독임을 받았고, 그때부터 비정상적인 의존과 집착이 시작됐다고 한다. 선을 넘자 A교사가 거리를 뒀고, 강씨의 증오가 시작됐다고.

이후 강씨는 A교사의 신상정보를 캐고 이를 바탕으로 욕설과 협박을 일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반을 바꾸게 됐는데 이에 강씨는 자퇴를 하고, 그 원망을 여전히 A교사에게 보내고 있다는 이야기다.

손수호 변호사는 “(강씨가 자퇴 후에) 학교에 흉기 들고 찾아와서 교무실 밖에서 기다리고, 교실 게시판을 칼로 긁고, 또 교실의 액자를 깨서 안에 들어 있던 교사의 사진을 꺼낸 다음에 얼굴에 스테이플러를 박아서 교사 집 앞에 두고 가기도 하고”라며 “당시에 소년법상의 소년이었어다. 이런 상습협박 등의 행위로 법원까지 갔습니다만 소년부로 송치돼서 보호처분 받았다. 형사처벌은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손 변호사는 강씨의 스토킹 행각을 계속 설명했다. ▲보호처분 후에도 아파트 복도에 빨간 글씨로 A교사와 가족의 주민등록번호를 적음 ▲‘죽이겠다’는 식의 협박 내용의 낙서를 수시로 함 ▲자동차를 훼손하고 번호판을 떼 감 ▲인터넷 아이디·비밀번호 알아내기로 인한 2차 피해 등 다수다. A교사가 강씨를 무시도, 달래보기도, 견디다 못해 만나주기도 했으나 범죄 강도는 더욱 심해져만 갔다고 한다.

강씨는 검정고시를 거쳐 대학으로 진학 후 ROTC를 지망했으나 탈락했고, 경기도 모 의료원 원무과에 배치를 받아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게 됐다. ROTC 탈락 이유는 자페성 발달장애의 일종인 아스퍼거증후군을 앓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업무 특성상 많은 정보에 접근이 가능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면서 A교사를 향한 개인정보 유용은 더욱 심각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예를 들어 “전화번호 두 개 사용해도 주민등록번호 바꿔도 차를 바꿔도 성별·국적·외모 다 바꿔도 어디든 내가 쫓아갈 수 있다”는 끔찍한 내용의 편지를 보낸 것. 추후 고소를 당해 반성문을 쓰고 심신미약을 주장한 끝에 감형을 받아서 징역 1년 2개월을 살 때도 협박편지를 계속 보냈다.

형을 마치고 사회복무요원의 남은 복무기간을 채우게 되는데, 경기도 모 구청에 개인정보 취급 업무를 또 맡게 된 사실이 충격을 안겼다. 손 변호사는 “복무기관을 배정할 때 전과 기록이나 이력에 대한 고려 없이 무작위로 한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기고 만 건데. 병무청은 이런 입장이다. 개인정보 알려져서 기본권 침해될 수 있기 때문에 복무기관에, 여기서는 구청이다. 이런 이력을 전달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정 PD가 “(또 다시 범행을 저지르고) 이렇게 되니까 강씨의 신상공개 해 달라는 청원을 그 선생님(A교사)이 직접 올린 건데. 어떻게 생각하는가?”라고 묻자. 손 변호사는 “사실 8년 동안 지속된 스토킹으로 이미 삶은 다 망가졌다. 그리고 지금 특정 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상 이 스토킹 협박은 피의자 신상공개 정보 공개가 아니다”라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손 변호사는 또 “딸에 대한 살인 음모가 있다. 400만원 주면서 죽여 달라, 주변인에게 그랬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게 범행 수단의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그런 범죄에 해당하느냐, 이것도 보수적으로 볼 수밖에 없다. 그러다 보니까 청와대 국민청원으로 여론에 호소한 거다. 이제 수사기관 그리고 법원에서 이 사건을 가볍게 보면 안 된다. 솜방망이 처벌로 이어진다면 이런 피해자가 또 생길 수 있다. 박사방, n번방 성착취 같은 극악무도한 범죄가 반복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CBS 표준FM 아침뉴스 프로그램 ‘김현정의 뉴스쇼’는 평일 아침 7시 20분에 방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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