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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텔레그램 n번방 가해자들 반성문, 양식 정해져 있다?…모 사이트서 샘플 거래돼 ‘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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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규 기자] 텔레그램 n번방을 통해 성착취물을 공유했던 가해자들 중 검거된 일부가 최근 반성문을 제출한 가운데, 이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최근 텔레그램 박사방을 운영한 혐의를 받은 '박사' 조주빈이 검거된 가운데, 네이버 지식인 등지서는 n번방에 가입했던 것으로 보이는 이들이 처벌을 받게 되는지 문의하는 질문글들이 쏟아졌다.

이와 함께 네이버에서 운영되는 성범죄 관련 피의자들이 가입되어있는 카페서도 해당 사건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다.

가입자만 2만명이 훌쩍 넘는 해당 카페서는 '반성문'이라는 키워드로 상당한 글들이 올라왔는데, 대부분 감형을 노리는 이들의 문의글이 많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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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해당 글들의 답변은 '법률 서식 사이트에서 반성문을 구입하라'는 것으로 귀결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에 해당 페이지에 들어가보니 여러 반성문의 샘플이 '모범답안'처럼 최대 5만원에 올라와 있었다.

대부분 반성과 후회 등의 내용을 담았는데, 재범 방지 등에 초점을 맞춰서 작성한 반성문이 잘 적은 반성문으로 평가되고 있었다.

이 때문인지는 몰라도 대부분의 성범죄 판결 양형 기준을 살펴보면 '가해자가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는 내용으로 인해 감형되는 경우가 상당했다.

이를 접한 네티즌들은 "진짜 최악이다...", "그 몇 쪽 안되는 반성문마저 남이 쓴걸 참고하는거냐", "애초에 범죄자가 반성하는 사실이 뭐가 중요해", "감형해주는 것에 대한 기준이 세워져야 할 듯"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이 카페서 갈라져 나온 n번방 관련 법률자문을 구하는 카페에는 3,000여명의 회원이 가입되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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