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송오정 기자) 사망사고를 낸 10대들이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로 처벌이 어렵게되자 세간의 공분이 이록 있다.
대학입학을 위해 자취를 시작한 스무살은 월세와 생활비를 스스로 벌기위해 배달대행 알바에 나섰다. 그러나 무면허로 차를 운전한 10대에 의해 교통사고를 당했고, 치료받던 도중 사망했다.
사망사고를 낸 10대는 특가법상 도주치사 혐의와 차량절도 혐의를 받고도 대전소년분류심사원으로 넘겨졌다. 만14세 미만의 촉법소년(만10세 이상 14세 미만)이기 때문이다. 또한 같은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6명은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고 부모에게 인계됐다.
SNS
또한 이들은 사고를 낸 이후에도 자신들의 SNS에 경찰서에서 찍은 사진을 자랑스럽게 전시하고, 게시글 댓글로 “스타네 스타” “분노의 질주 200 찍었지”라는 등 반성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모습을 보였다.
이에 이들의 처벌을 바라는 청원이 등장했다. ‘렌트카 훔쳐 사망사고를 낸 10대 엄중 처벌해주세요’라는 제목으로, 금일(2일) 오후 9시 기준 159,576명이 동의한 상태다.
사실 청소년의 강력범죄은 계속해서 문제가 되어왔다. 학교친구를 특수폭행하거나 흉기를 휘둘러 친구를 사망하게 하는 등, 촉법소년들 중 살인이나 강도 등 4대 강력범죄 비율이 80%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강력범죄를 저지르고도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고, 이를 악용해 범죄에도 서스럼없는 청소년이 증가하며 소년법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대학입학을 위해 자취를 시작한 스무살은 월세와 생활비를 스스로 벌기위해 배달대행 알바에 나섰다. 그러나 무면허로 차를 운전한 10대에 의해 교통사고를 당했고, 치료받던 도중 사망했다.
사망사고를 낸 10대는 특가법상 도주치사 혐의와 차량절도 혐의를 받고도 대전소년분류심사원으로 넘겨졌다. 만14세 미만의 촉법소년(만10세 이상 14세 미만)이기 때문이다. 또한 같은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6명은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고 부모에게 인계됐다.
이에 이들의 처벌을 바라는 청원이 등장했다. ‘렌트카 훔쳐 사망사고를 낸 10대 엄중 처벌해주세요’라는 제목으로, 금일(2일) 오후 9시 기준 159,576명이 동의한 상태다.
사실 청소년의 강력범죄은 계속해서 문제가 되어왔다. 학교친구를 특수폭행하거나 흉기를 휘둘러 친구를 사망하게 하는 등, 촉법소년들 중 살인이나 강도 등 4대 강력범죄 비율이 80%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4/02 09:16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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