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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기본소득안 없는 경기 지자체 7곳, 불만민원 '폭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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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제공
[김철희 기자] 뉴시스에 따르면 자체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지 않는 경기도 지자체로 민원이 폭주하고 있다.

경기 지자체 대부분이 재난기본소득 시행을 결정한 가운데 여기에 들지 않은 지자체 시민들이 형평성과 소외감 등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1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기준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확정한 경기도 지자체는 31개 시·군 가운데 77.4%인 24곳이다.

시·군별로 지급액은 광명시 5만원, 이천시 15만원, 여주시 10만원, 김포시 5만원, 양평군 12만원, 군포시 5만원, 의왕시 5만원, 안양시 5만원, 과천시 10만원, 화성시 20만원, 의정부시 5만원, 파주시 10만원, 평택시 10만원, 시흥시 10만원, 성남시 10만원, 광주시 5만원, 안성시 25만원, 용인시 10만원, 양주시 10만원, 하남시 5만원, 동두천시 15만원, 가평군 10만원, 포천시 40만원, 연천군 20만원 등이다.

지자체들은 경기도가 전 도민에게 지급하는 10만원에 더해 해당 금액을 소득과 나이에 관계없이 추가로 지급하기로 했다.

뉴시스 제공

재난기본소득 지급안이 확정되지 않은 곳은 수원시, 부천시, 남양주시, 오산시, 구리시, 동두천시, 고양시 등 7곳이다.

경기도 지자체 대부분이 자체 지급안을 마련했고, 포천시(40만원) 등이 비교적 높은 금액을 주겠다고 나오면서 자체 지급이 결정되지 않은 지자체 거주자의 민원이 빗발치고 있다.

같은 경기도에 살면서 행정구역의 차이로 적게는 5만원, 많게는 40만원의 시·군 재난기본소득을 받지 못하는 것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또 지자체 대부분이 자체안을 마련한 상황에서 소외감을 느낀다는 것이다.

재난기본소득을 확정하지 못하고 논의 중인 수원시의 경우, 재난기보소득을 지급하라는 민원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다. 수원시 홈페이지 민원게시판인 '시장님 보세요'에는 재난기본소득을 촉구하는 글이 연이어 게시되고 있다.

이날 '염태영 시장님, 재난기본소득은 말 그대로! 기본소득입니다!'라는 글을 올린 시민은 "같은 도민으로서, 어느 지역은 받고 어느 지역은 받지 못한다는 기사를 읽고 역차별을 받게 된 것 같아 속상함을 이루 말할 수 없다"고 썼다.

뉴시스 제공


시민은 "시장님은 소상공인도,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도 아닌 사각지대에 놓인 수원시민은 국가적인 재난 속에서도 소외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걸까요?"라며 "재난기본소득보다 더 훌륭한 시장님만의 플랜이 있는 거냐"고 물었다.

같은 날 올라온 '긴급재난소득 지급하세요, 시장님'이라는 글에선 "경기도 대도시 중에서 수원시만 지원을 못 받다니, 모든 시민에게 똑같이 줘야 마땅한데 아직 논의 중에 있다는 것도 말이 안 된다. 수원시민으로서 시장님의 행보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오산시 홈페이지 시민자유게시판에도 "경기도 많은 시·군이 재난생계수당을 지급한다고 하는데 오산시 계획은 뭐냐. 오산시민이 상대적 박탈감을 갖지 않도록 오산시도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해달라"는 등 재난기본소득을 요구하는 취지의 글이 잇따랐다.

부천시 홈페이지 시민자유게시판에는 전날 "먹고 살기 힘들어 평생에 부천시가 홍보하는 문화 콘텐츠는 모르고 살았다. 그런데 (재난기본소득 지급 미결정으로) 우리가 광명시, 안양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김포시보다 못하다는 것을 이제야 알겠다. 다음 선거부터는 (시장을) 잘 뽑겠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지자체 관계자는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에 매칭하는 예산과 자체적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시행하는 예산에 차이가 크다"며 "대상이나 규모를 논의 중이다. 시장의 방침을 받아 이르면 오늘 중 최종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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