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고발' 이수진·이탄희…임종헌 재판 증인채택

(톱스타뉴스 최현우 기자) [최현우 기자] 뉴시스에 따르면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헌(61·사법연수원 16기) 전 법원행정처 차장 재판에 이수진·이탄희 전 판사 등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이들은 현재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4·15 총선에 출마한 상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윤종섭)는 31일 임 전 차장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29차 공판에서 검찰이 신청한 82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들 중에는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을 폭로한 것으로 알려진 이수진 전 부장판사와 이탄희 전 판사가 포함됐다.

이수진 전 부장판사는 앞서 양 전 대법원장의 숙원사업인 상고법원에 대해 '인권보장을 위한 사법제도 소모임' 활동을 통해 공개 반대 활동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최근 양 전 대법원장의 재판에서는 이 전 부장판사가 상고법원 추진을 위해 국회를 설득하는 과정에 도움을 줬다는 취지의 증언이 나오기도 했다. 이에 이 전 부장판사는 "자리만 마련했을 뿐" 이라며 즉각 반박했다.

이탄희 전 판사는 2017년 법원행정처 심의관으로 발령받은 후 법원행정처에 특정 법관에 불이익을 주기 위한 '법관 블랙리스트' 등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이번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에 영입됐다.

또 검찰은 임 전 차장 재판에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등도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들은 임 전 차장과 함께 사법행정권을 남용했다는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인물들이다.

재판부는 통합진보당 재판개입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신청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도 증인으로 채택하기도 했다.

이에 임 전 차장 측은 현대자동차 비정규노조 업무방해 관련 문건을 청와대에 전달해 헌법재판소를 압박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우병우 전 민정수석을 증인으로 신청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내달 6일 진행될 다음 기일까지 임 전 차장 측이 제출하는 증인신청서를 검토한 후 채택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최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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