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수혁 기자] 뉴시스에 따르면 대학생 등 청년들은 학자금 지원과 주거 지원 등 청년 지원 정책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지만 실제 정책에 대한 만족도는 중요도보다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31일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청년정책 개선방안 주요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연구는 청년기본법 제정 이후 청년정책이 사회정책으로 안착하는데 필요한 기초 정보를 제공하고자 수행됐다.
연구진은 정책영역을 12개로 구분해 773명의 19~34세 청년들을 대상으로 중요도와 만족도를 조사했다. 12개 정책영역은 ▲학자금지원 ▲구직 및 창업지원 ▲일하는 청년 소득지원 ▲청년고용 기업 인센티브 ▲청년정책 거버넌스 참여 ▲주거지원 ▲신용회복 ▲사회서비스 및 공간지원 ▲건강지원 ▲다양한 활동지원 ▲일터의 안전보장 ▲고용안전망 확충 등이다.
1~10점으로 측정을 한 결과 학자금 지원의 중요도는 8.3점으로 가장 높았다. 이어 주거지원이 8.0점이었고 일터 안전보장과 건강지원이 각각 7.9점이었다. 구직 및 창업지원, 일하는 청년 소득지원이 7.8점씩을 기록했으며 고용안전망 확충 7.5점, 신용회복 7.4점, 청년고용 기업 인센티브 7.2점, 청년정책 거버넌스, 청년활동 공간 및 사회서비스, 다양한 역량개발 7.1점 순이다.
반면 만족도는 건강지원이 6.9점으로 가장 높았고 학자금지원과 일터 안전보장이 각각 6.6점, 주거지원과 구직 및 창업 지원이 각각 6.5점, 일하는 청년 소득지원과 고용안전망 확충이 각각 6.4점이었다.
청년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 학자금 지원의 경우 중요도는 8.3점이었으나 만족도는 6.6점에 그쳤다. 주거지원 정책도 중요도가 8.0점인데 반해 만족도는 6.5점에 머물렀다.
연구진은 "수혜자가 평가하는 지원 정책의 도움정도 수준은 전체 청년들이 인지하는 정책의 중요도 수준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경향을 보인다"며 "이는 정책 수요자들의 실질 체감도가 중요도 인식에 비해 낮음을 의미해 적절한 정책 대응의 필요성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청년을 소속으로 구분하면 재학생의 경우 학자금 지원(8.70점), 주거지원(8.27점), 일터안전보장(8.17점) 순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취업자는 학자금 지원(8.20점), 주거지원(7.97점), 일하는 청년 소득지원(7.84점), 미취업자는 학자금 지원(8.08점), 건강지원(7.82점), 구직 및 창업지원(7.75점) 순이었다.
소속별 만족도를 보면 재학생은 건강지원(7.06점)에 가장 만족했고 학자금 지원(7.03점), 일터안전보장(6.88점) 등의 순위가 높았다. 취업자는 건강지원(6.78점), 학자금 지원(6.62점), 주거지원(6.51점) 순이었고 미취업자는 건강지원(6.87점), 구직 및 창업지원(6.54점), 일터안전보장(6.41점) 등이다.
이번 연구를 수행한 김지경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우리 사회가 청년세대를 포용하고 이들의 삶을 지지하는 청년정책을 추진하고자 한다면 주거, 건강, 일터 안전, 소득과 부채 관련 정책 확충 및 강화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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