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지원금, 소득하위 70% 기준 “완벽 타협점” 분석 ‘김현정의 뉴스쇼’ 행간

(톱스타뉴스 장필구 기자)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코로나19 사태로부터 등장한 소득하위 70% 기준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해 그 행간을 분석했다.

31일 CBS 표준FM ‘김현정의 뉴스쇼’는 “꼼수정치, 국민이 피해자 (심상정)”, “[D-15] 총선 완전정복 (김민하)”, “온라인 개학, 가능할까? (이범)”, “[재판정] n번방 일반회원도 신상공개?” 등을 주제로 진행됐다. 아울러서 ‘행간’ 코너에서는 “긴급재난지원금, 계속되는 논란”이라는 주제를 다뤘다. 뉴스톱 김준일 기자는 해당 뉴스의 행간으로 “타협과 절충의 흔적”, “기준 없이 발표부터”, “1인 가구의 비애” 총 3가지를 꼽았다.

김준일 뉴스톱 기자는 ‘긴급재난지원금’이라고 표현일 통일한 것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에서 기본소득이라는 것에 대해서 강하게 반대를 한다. ‘이건 재정을 파탄내는 일’이다(라면서)”라며 “원칙적으로는 정기적으로 주는 게 기본 소득이다. 그러니까 그거를 선을 딱 그은 거다. 그래서 재난 상황에서 긴급하게 한 번 주는 거라는 기획재정부의 입김이 들어간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소득하위 70%, 이것도 완벽한 타협점이다. 일단 이 기준을 정부가 한 번도 쓴 적이 없고. 그리고 다른 재난기본소득을 주장한 사람도 이 기준을 말한 적이 한 번도 없다. 이를테면 서울시는 50% 이하를 주고, 김경수 지사나 이재명 지사는 전 국민한테 다 주자고 했다. 그거에 중간점, 이것도 타협점”이라고 해석했다.

이어 “어제 4인 가구 100만원을 강조했다. 계속 유도. 왜 100만원이냐, 사실은 김경수 지사 아니면 정의당에서도 전 국민 1인당 100만원씩 주자고 했다. 그런데 4인가구 100만원이니까 뭔가 금액은 비슷한데, 훨씬 금액을 낮춘 이런 느낌적 느낌을 주는 거다, 이게 지금”이라며 “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가지고, 재정 건전성까지 고려를 해가지고 나온 타협안이라는 거다, 이게”라고 덧붙였다. 

김현정 PD는 “모두 다 만족시키는 정책이라는 있을 수 없다. 어떻게 해도 불만 있는 쪽은 있을 수밖에 없다보니 타협점을 찾은 게 이 지점인데, 다만 세세한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 이게 또 숙제로 남는다”고 말했다.

CBS 표준FM 아침뉴스 프로그램 ‘김현정의 뉴스쇼’는 평일 아침 7시 20분에 방송된다.

장필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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