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도라’ 정봉주 “N번방 사건 분노… 21대 국회 제1호 법안으로 디지털 성범죄 법 통과돼야”

(톱스타뉴스 박한울 기자) 30일 방송된 MBN ‘판도라’에서는 전원책 변호사,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 원장, 정봉주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이 출연했다.
 

이날 방송에서는 국민을 분노케한 텔레그램 n번방 사건에 대해 이야기 나눴다. 전원책 변호사는 “피해자 중에 미성년자들이 16명이라고 하는데 피해자들을 보호하는 것이 우선이다. 정신적 충격이 굉장히 클 것이다. 이런 문제에 가담한 사람들을 대통령이 모두 처벌한다고 했고 태스크포스도 구성했는데 신속한 수사가 이루어져 제2, 제3의 피해자 발생을 막아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정봉주 최고위원은 “n번방 사건에 대해 저도 잘 이해가 안돼서 온라인 생태계에 익숙한 친구한테 물어봤는데 그 친구도 잘 이해를 못하고 있다. 국회의원들도 이해하기 어려운 사건이다. 새로운 형태의 디지털 성범죄다. 아무리 여기서 우리가 전문가라고 모셔놓고 이야기한다고 해도 40~50대 일 것이다. 형법 지식을 갖춘20~30대의 젊은 IT전문가들이 나서야 할때라고 생각한다. 위험한 것은 n번방 사건과 유사한 성범죄가 지금도 계속 벌어지고 있고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범위로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n번방 사건에 3단계 대화방이 있다. 음란 영상의 수위를 나누어 큰 금액을 낼수록 더 높은 수위의 방으로 입장하는 조건이다. 기존 디지털 성범죄는 소지, 제작, 배포자만 처벌했는데 이번 사건의 경우 관전자 처벌 가능성을 논의 중이다. 적극적으로 본인 인증, 돈을 지불하는 등 적극적으로 동조하는 새로운 범죄 형태이기 때문이다. 점점 진화하는 성범죄에 젊은 세대와 함께 해결책을 모색하고 관람하는 순간부터 범죄에 동조했다는 규정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디지털 성범죄는 급속도로 진화발전하는데 기존 법안은 처벌하기에 역부족이다. 그래서 제 생각엔 21대국회 제1호 법안으로 디지털 성범죄 관련 법이 통과돼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최진 원장은 “성범죄는 인간을 완전히 파괴하는 최악의 범죄인데 왜 이렇게 형량이 가벼운지 모르겠다. 폭력, 사기 전과에 비해 집행유예라든지 하는 솜방망이 처벌의 비율이 높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MBN ‘판도라’는 매주 월요일 밤 9시 30분에 방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