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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오덕식 판사, 재판 반대 청원 40만 명 돌파…결국 재판부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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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지형 기자] 오덕식 판사가 ‘N번방’ 관련 재판에서 물러나게 된 가운데 국민 청원이 40만 명을 넘겼다.

30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게재된 ‘N번방 담당 판사 오덕식을 판사 자리에 반대, 자격 박탈을 청원합니다’라는 글이 현재 40만 명을 넘겨 411,874명이 참여했다.

해당 청원 글은 “최종범 사건의 판결과 피해자이신 고 구하라의 2차 가해로 수많은 대중에게 큰 화를 산 판사”라며 “수많은 성범죄자들을 어이없는 판단으로 벌금형과 집행유예 정도로 너그러운 판결을 내려주었던 과거들도 밝혀져 더욱더 화가 난 국민들이 더 크게 비판했던 판사”라고 설명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이어 사법부의 선택이 의심스럽다면서 “한국의 큰 성 착취 인신매매 범죄를 맡는다니 도저히 믿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목소리가 점점 높아진 것에 의식한 것인지 결국 오덕식 부장판사가 교체됐다.

더팩트에 따르면 법원은 “사건 처리에 현저히 곤란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담당 재판장이 그 사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재배당 요구를 했다”고 밝혔다. 이어 법원은 대리부인 형사22단독(박현숙 판사)으로 재배당했다.

논란이 있던 오덕식 부장판사는 박사방 일원인 ‘태평양’의 재판을 맡고 있었다. 또한, 닉네임 ‘태평양’은 반성문을 제출해 형량을 줄여보고자 하는 움직임을 보인다며 누리꾼들의 공분을 더욱더 사기도 했다.

앞서 구하라, 최종범 재판을 맡은 오 부장판사는 “생일파티에서 강제 추행이 일어났다면 파티가 중단됐을 것”이라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재판으로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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