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부트] '박사방' 10대 운영진 '태평양', 반성문 제출…첫 공판 다음달 20일로 연기

(톱스타뉴스 강소현 기자)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진이었다가 '태평양 원정대'라는 성착취물 공유방을 운영한 16세 소년 '태평양'이 법원에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세계일보는 이른바 '태평양'으로 알려진 이씨가 다음달 20일 첫 공판을 앞두고 형량을 낮추기 위해 법원에 반성문을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씨는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오덕식 부장판사에 반성문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날 민중당은 법원에 재판부 교체를 요구하는 항의서를 접수했다. 
            앞서 N번방 전 운영자 '와치맨' 또한 지난해 11월부터 이달까지 3차례의 재판 과정에서 12차례에 걸쳐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반성문을 제출하는 이유는 대부분 감형 목적이다. 법원 산하 양형위원회는 진지한 반성, 사회적 유대관계, 피고인의 평판, 주취, 초범, 친족관계에서의 부양 사실 등 크게 6가지 이유를 감형 요소로 든다. 

이에 최근엔 반성문 대필 업체까지 생겨나 성행하고 있지만 여전히 법원의 감형은 쉽게 이뤄지고 있다.

한편 '태평양' 이씨는  텔레그램 '박사방' 유료회원에서 운영진으로 활동 후 지난해 10월부터 지난달까지 '태평양 원정대'라는 성착취 영상 공유방을 따로 만들어 운영했다.

이씨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음란물제작·반포 등 혐의로 지난 5일 구속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오덕식 부장판사는 이날 이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 계획이었으나, 검찰이 조씨와의 공모 혐의에 대한 추가 기소 가능성을 고려해 연기를 신청함에 따라 다음 달 20일로 재판이 미뤄졌다.

강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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