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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단체 "교사 스토킹 '박사방' 공익에 분노…신상정보 보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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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조민재 기자)
뉴시스 제공
[조민재 기자] 뉴시스에 따르면 중·고등학교 교사로 스스로를 소개한 청원인이 자신을 스토킹하고 본인의 딸을 살해하려 한 공익근무요원의 신상을 공개해달라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을 올리자 교원단체들도 분노하고 있다.

30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서울교사노동조합은 해당 국민청원과 관련해 성명을 내고 교사 대상 성폭력 범죄의 해결책 마련과 개인정보 보호를 촉구하고 나섰다.

전교조는 "조주빈과 공익요원이 자신의 고등학교 담임 교사를 9년간 잔인하게 스토킹해왔다는 사실이 본 청원에서 드러났다"며 "사건이 알려지며 교사 커뮤니티에는 심하게는 살해 위협까지 시달렸던 경험담들이 공유되고 있다"고 전했다.

전교조는 교사들이 성폭력 범죄에 무방비로 내몰렸음에도 사생활과 개인정보 보호는 미흡했다면서 당국에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교조는 성명에서 "가해자가 10대 학생인 경우 사건을 교육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압박에 덮고 넘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며 "텔레그램에 교사방이 있다는 소문이 공공연하게 나도는 등 다수의 교사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다"고 강조했다.

교원단체들은 교사의 개인 휴대전화번호 등 신상정보에 대한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서울교사노조는 서울시교육청이 운영하는 '스승 찾기' 서비스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실제 서비스를 이용해 교사를 협박하는 등 피해 사례도 있다"며 "행정력 낭비일뿐만 아니라 개인정보를 보호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성토했다.

초상권 보호를 위한 졸업앨범 관리 개선도 요구했다. 서울교사노조는 "졸업앨범이 휴대폰으로 촬영돼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 유통될 정도로 초상권 침해 문제가 심각하다"고 비판했다.

전교조는 서울시교육청에 교사 업무용 휴대전화 지급, 안심번호 시스템을 전 학교로 확대 도입하라고 요구했다. 또 교육청 누리집에 교사 전출입 상황을 공개하는 것, 공문상에 개인정보를 노출하는 것도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교육당국이 고려하는 온라인 개학에 대해서도 신상정보 보호가 있어야 한다고 꼽았다. 전교조는 "'n번방' 사건에서 합성 등을 통해 특정인을 모욕하는 사례 역시 적발됐음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의 '박사방 회원 중 여아살해 모의한 공익근무요원 신상공개를 원합니다' 글은 이날 오후 4시51분 기준 40만6265명의 동의를 모았다.

청원인은 해당 공익근무요원이 자신의 고등학교 1학년 제자였으며, 2012년부터 9년간 자신에게 물리적, 정신적 협박을 끊임없이 이어갔다고 적었다.

또 텔레그램 미성년자 성착취물 유통 경로인 '박사방' 운영자로 알려진 조주빈(25)과 함께 자신 딸을 살해하려 모의했다고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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