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높으면 코로나 빗겨가나?" 울산시민 재난지원금 의견 분분

(톱스타뉴스 윤우진 기자) [윤우진 기자] 뉴시스에 따르면 "세금내는 사람 따로, 받는사람 따로 '그림의 떡' 같은 정책이네요." (아이디 ho***)

"긴급재난지원금으로 그나마 숨통이 트일 것 같아요." (기모·31·울주군 거주)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전국 소득하위 70%인 약 1400만가구에 100만원씩(4인가구 기준)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키로 하면서, 이에 대한 울산시민들의 반응이 각양각색이다.

정부는 30일 중산층을 포함한 소득 하위 70% 기준 1400만 가구에 100만원(4인가구 기준)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발표했다. 월 소득 상한선은 1인 기준 263만6000원, 2인 기준 448만8000원, 3인 기준 580만6000원, 4인기준 712만4000원 등이다.

이 같은 정부 발표가 공개되자 포털사이트 지역 커뮤니티 등에는 긴급재난지원금이 역차별을 조장한다는 내용의 글이 잇따라 올라왔다.

일부 네티즌들은 '재난지원정책 차별지급 반대 청원글'을 올려 공유하기도 했다.

아이디 'kk**' 네티즌은 "세금 내는 사람 따로 받는 사람 따로 이건 아닌거 같다"며 "세금 더 낸 사람이 혜택을 더 봐야하는 것 아니냐. 덜 낸 사람만 혜택 받고 열심히 일해서 세금 많이 낸 사람은 하나도 못받는게 말이 되나. 소득 높으면 코로나가 빗겨 가는 것도 아니고..."라고 했다.

아이디 '우렁**' 네티즌은 "적게 주더라도 동등하게 지급했으면 좋겠다. 아님 아예 주지 말던가. 7세 이하 자녀 있는 집에 혜택주는 것도 불공평하다. 큰 애들 있는 집은 돈이 더 들어간다"고 하소연했다.

또 중고등학생 자녀를 둔 직장인 김모(47·여)씨는 "아이들이 뱃속에 있을때부터 임산부 지원 등 어떤 혜택도 전혀 못 받았다. 유치원비는 지원없어 40만원 이상씩 주고 다녔고, 학원비다 뭐다 미취학 애들보다 돈도 더 들어가 허리가 휜다"며 "지원은 커녕 세금만 주구장창 갖다바치니 억울한 면도 없지 않다"고 토로했다.

이번 정책에 대해 적극 환영하지만 실효성을 거둘지에 대해 의문을 가진 시민도 상당수였다.

북구에 사는 직장인 김모(39)씨는 "세금은 정해져 있고 형편 어려운 사람이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현 지급형태를 반대하지는 않지만 하지만 재난기금 투여로 정부가 바라는 선효과를 얻을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고 말했다.

또 다른 시민은 "이번 지원금으로 과연 얼마나 소비로 이어질지. 그게 얼마나 또 소비를 자극해서 경기가 살아날지 의문이 든다"며 "그리고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하면 이번 말고 또 지급할 것인지. 재난소득이라는게 계속해서 지급해야 의미가 있는 것 아니겠느냐"라고 했다.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일부 긍정적인 의견도 있었다.

울주군에 거주하는 기모(31)씨는 "울주군에서 지급하는 긴급 군민지원금과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으로 그나마 숨통이 트일 것 같다"며 "코로나19가 터지고 감염 우려 때문에 외식을 한 번도 안했는데, 지원금을 받으면 내수진작을 위해서라도 소비를 늘려야겠다."고 말했다.

자영업자인 박모(61)씨는 "그동안 정부와 울산시에서 지급 결정을 했던 지원금들은 기준에 맞지 않아 항상 제외됐는데,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은 요건에 충족해 다행이다"며 "코로나19 여파에 모든 자영업자가 힘든 상황이다. 혹여나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 없을까 신경써왔는데, 이 같은 걱정이 없도록 정부와 시에서 합리적인 지원책을 고민해달라"고 전했다.

한편 울산시가 중위 소득 100% 이하 가정에 1인당 10만원씩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한 시책은 일단 보류키로 했다.

송철호 시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부가 재난기준소득과 관련해 지자체에 대한 지침을 발표하지 않아 당분간 울산시 재난지원금 지급은 보류하고, 정부 지원 틀을 보고 맞춰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이 발간한 '2019년 국세통계 연보'에 따르면 지난 2018년 울산지역 근로소득자의 평균 연봉은 4310만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윤우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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