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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정부지원금 대상 '소득하위70%' 기준 뭘까…누리꾼 반응 분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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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지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충격으로 가계 경제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층을 위해 소득하위70% 가구에 100만원(4인가구 기준)의 생계지원금을 지급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데 누리꾼들의 반응이 분분하다.

30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문재인 대통령 주재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문제를 논의한다. 

정부는 비상경제회의가 끝난 직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해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등 관계 부처 등이 함께 정부 결정에 대해 브리핑 할 계획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24일 주재한 2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다음 3차 회의에서는 실효성 있는 생계지원 방안에 대해 재정 소요를 종합 고려해 신속한 결론을 낼 수 있도록 준비해주기 바란다"고 지시한 바 있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방안과 관련해 청와대는 직접적인 현금 지원보다 지역화폐나 상품권 등 '현금성' 지원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대통령과 홍남기 경제부총리 /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과 홍남기 경제부총리 / 뉴시스

이와 관련 당정청은 지난 29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비공개 고위당정청협의회을 열고 의견을 조율했다.

모든 국민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보편적 지원 대신 소득 하위 70% 가구에 100만원(4인가구 기준)의 생계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될 것으로 전해졌다.

소득 하위 70% 이하는 중위소득 150% 이하로, 우리나라 전체 2100만 가구 중 1400만 가구에 해당한다. 올해 4인 가구 기준 중위 소득 150%는 712만원이다. 

이를 토대로 1~3인 가구는 100만원 보다 적게 받고, 5인 이상 가구는 100만원 보다 많이 받는 등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이 이뤄질 전망이다. 이번 조치로 8~9조원의 추가 재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된다.

지원 방식은 현금과 사용기한이 정해진 상품권 또는 지역화폐를 섞어 지급하는 방식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역 환경에 따라 상품권 사용이 제한되기도 하고, 월세 등 당장 현금을 필요로 하는 이들을 위한 조치로 예상된다.

4인가족 기준 월 소득 712만원 이하인 가구가 대상이 되며, 전국 2050만가구 중 70%인 약 1400만가구, 인구로는 3600만명 가량이 해당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같은 소식에 누리꾼들은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소득 하위 70% 지원에 반발하는 입장은 "맞벌이에 투명봉급자만 호구 취급 받는구나... 재산도 고려해서 지급해라" "열심히일해서 세금 꼬박꼬박 내는 사람 박탈감 느낍니다. 혜택 못받는 분들이 우리나라 세금의 반이상을 납부하지싶은데 왜 박탈감 느끼게 하시나요? 국가의 보살핌은 커녕 호구되는 기분입니다" "주면 다주고 안 줄거면 다 안줘야지" "솔직히 지금까지 여태껏 10년 넘게 일하고 세금내면서 단 한번도 국가로부터 혜택 받은게 없다. 열심히 살아서 본인 스스로의 값어치를 올리는 사람은 갈수록 세금만 더 많이 내고.. 어쩔수 없이 저소득인 분들은 모르지만, 열심히 안살고 팅가팅가 놀면서 국가로 혜택받고 생활지원금도 받고.. 하.. 재난 가운데서도 가정살림 어려운건 마찬가지인데 또 저소득층만 지원한다고? 중간소득층들만 죽어난다.. 기준을 좀 제대로 정했으면 한다...제발"이라며 하소연했다.

반면 "이건 '긴급생계지원' 자금이다. '다들 힘드니까 조금씩 나눠갖자'는 자금이 아니라. 긴급 생계 근처에도 안 가는 사람들이 후순위로 밀리는건 어쩔수 없다" "세금 많이 낸다고 돈 받아야 한다는 말 나는 너무 이해 안 가 그돈 없어도 괜찮잖아" "급한 분들부터 주는게 맞다. 그러라고 서로 세금 내는 거다" "긴급재난생계지원금이다. 맞벌인데 난 월급쟁이라 생계에 타격 없어서 안받아도 된다. 남들 다 받는데 나만 못받는다고 생각하니까 배아픈거지, 일부 어려운 사람만 지원해주는 돈이라고 생각하면 그런가보다 하게 됨. 이런 기금은 백퍼 만족하는 사람 없어서 어차피 그럴거면 가장 필요한 곳에 가게 되기 바람"이라며 정책에 찬성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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