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소득③]포퓰리즘 논란 여전…"잘 설계하면 경제 살린다" 주장도

(톱스타뉴스 이지훈 기자) [이지훈 기자] 뉴시스에 따르면 정치권은 물론 국민들 사이에서도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논쟁이 뜨겁다. 전문가들 역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현금을 지급하는 방식이 기대한 만큼의 효과를 낼지에 대해 견해가 엇갈린다.

총선이 채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포퓰리즘(populism, 대중영합주의)에 불과하다는 목소리가 여전하다. 그러나 경제 상황이 과거엔 겪어보지 못했던 정도로 악화될 수 있을 가능성을 고려하면 당장의 위기를 해결하는 데에는 효과가 있을 것이란 주장에도 계속해서 힘이 실리고 있다.

◇내수 진작 효과?…"잘 설계하면 확실히 있다" vs "포퓰리즘"

김용성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경제연구부 선임연구위원은 기한에 제한을 두고 쿠폰 등의 형태로 지급하는 방식이라면 국내 소비를 진작하는 데 분명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당장의 경제 침체를 막기 위한 차원에서 소득 수준을 따지지 않고 현금을 지급하는 방안은 충분히 검토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다만 통장에 꽂힌 돈이 저축 등으로 이어지지 않게 하기 위한 추가적인 설계가 필요하다는 진단이다. 김 위원은 ▲임금과 중위소득, 실업·구직급여 등을 고려한 지급 범위 설정 ▲지급 시기 ▲일회성 지원 등의 조건이 선행된다면 현금 지원에 따른 긍정적인 결과가 부작용을 충분히 상쇄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현금을 직접 지원함에 따라 노동 공급이 감소하는 등의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기준선 설정이 필요하다"면서 "주기로 결정했다면 최대한 빠르게 지급해야 효과가 있을 것이며 재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한시적인 지원에 그치도록 해 미래 세대에까지 영향을 주도록 하면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피해가 큰 특정 업종에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택하면 수혜 집단을 선별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견해도 내놨다. 김 위원은 "세금 납부 실적, 매출액 등을 따지다 보면 꼭 필요한 사람들을 도와주지 못하면서 사각지대가 광범위하게 발생할 수 있다"면서 "지급 대상 기준을 간단하고도 정확하게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학자들 사이에선 무작정 재정 지출을 늘린다 해서 경기가 눈에 띄게 회복될 것인지에 대한 의구심이 여전하다. 양준모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지난해 정부 지출을 많이 늘렸는데도 국내총생산(GDP) 증가 폭은 크지 않았다. 정부 지출 때문에 GDP 성장이 이뤄지지 못했다고 볼 수 있는 정도"라면서 "다음 달 중순까지는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해야 할 텐데 몇 만원씩 돈을 쥐어 주고 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건 포퓰리즘"이라고 지적했다.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은 방역이 완전히 잡힌 후에 단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양 교수는 "마스크 수급 등 방역 상황이 안정화된 후에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유동성을 공급하는 데 집중해 충격을 완화해야 한다"면서 "그 이후에는 항공업 등 어려움이 가중된 업종에서의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구인회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역시 "아주 긴급한 상황에선 지급 대상을 선별하는 작업을 생략하고 일괄 지급하는 형태를 고려할 순 있겠지만, 실직자나 저소득층 등의 상황은 더욱 절박하며 정책은 이들을 타깃으로 해야 한다"면서 "고용 상황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더욱 중요한 문제이며 현금 소득으로 이를 대체하려 하는 건 최선의 방식이 아니"라고 했다.

◇빠듯한 나라 살림…"경제부터 살려야" vs "부도 위험 고려해야"

지급 범위를 어떻게 두든 정부 살림은 빠듯한 상황이다. 정부는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하기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면서 3조2000억원 규모로 반영됐던 세입경정 중 2조4000억원을 지출 사업에 쓰기로 했다.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세제 감면 등에 소요되는 재원(1조7000억원)까지 감안하면 가용한 자금은 거의 없다시피 한 상황이다.

정부는 추경 편성 과정에서 이미 10조3000억원 규모의 '적자국채'를 발행키로 했다. 당장 급한 불을 끄기 위해 이만큼의 빚을 지겠단 얘기다. 이런 가운데 정치권에선 추경안이 국회 문턱을 넘은 다음날부터 2차 추경을 편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올해에 이어 내년까지 세수 상황이 불확실한 가운데 재정 당국으로선 골머리를 앓을 수밖에 없다.

이인호 한국경제학회장(서울대 경제학과 교수)은 "기축통화국도 아닌데 돈을 너무 많이 찍어내면 국가 부도에 준하는, 정말 어려운 상황이 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양준모 교수도 "선심성 현금 살포 정책이 어느 정도 소비를 끌어올릴 수 있을지가 검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1인당 10만원씩을 쥐어 준다는 건 국가 재정 낭비"라고 꼬집었다.

그러나 경제가 위기 상황에 봉착해 있는 만큼 재정 건전성에 매달리기보다는 과감한 정부 지출을 통한 수요 창출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팽팽하다.

김용성 위원은 "재정 건전성은 '롱텀'(long-term, 장기적인)으로 생각해야 할 문제인데, 경제가 죽고 나면 롱텀을 생각할 수 있는 여지도 없어진다"면서 "재정 건전성을 이유로 정부 역할을 하지 않아서 경제가 망가진다면 추후 세수 감소로 인해 재정이 더욱 나빠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1000조원이 넘어가는 가계부채를 의식해 섣불리 금리를 내리지 못했던 한국은행 역시 금리를 대폭 하향한 걸 보면 전문가 집단에서도 그만큼의 심각성을 느낀다는 것"이라면서 "재정도 더욱 적극적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 나아가 재원 마련을 위해 고통분담 차원의 증세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정세은 충남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임대료 등으로 불로소득이 꼬박꼬박 들어오는 사람은 존재한다"면서 "비교적 여유가 있는 사람들로부터 고통 분담 차원에서의 세금을 추가적으로 걷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지훈 기자

reporter@topstarnews.co.kr

이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