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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자기격리 위반자 ‘구상권 청구’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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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제공
[강수혁 기자] 뉴시스에 따르면 제주도가 해외 방문 이력이 있는 모든 입국자가 자가격리를 철저하게 지킬 수 있도록 격리를 하지 않으면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 등 실효성 있는 방안 마련을 정부에 건의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7일 오전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영상 회의에서 건의사항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도는 제주 여행 후 서울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미국 유학생 A(19·여·강남구 21번 환자)씨 모녀 사례를 들며 도민 건강 보호를 위한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도는 “사회적 거리 두기 차원에서 자가격리 의무화가 필요하다”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규정에 따라 벌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귀책 사유가 발생하면 구상권까지 청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강남구 21번 환자는 지난 15일 미국에서 입국한 뒤 최대 잠복기(14일) 동안 자가격리를 하라는 정부 권고를 따르지 않고 제주 여행을 강행했다.

뉴시스 제공
제주 입도 첫날인 지난 20일 발열 등 증상이 있었지만, 모친 등 3명과 함께 제주 여행 일정을 소화했다.

또 증상 발현 이틀이 지난 23일 선별진료소가 아닌 일반 병원을 방문하는 등 방역 수칙을 지키지도 않았다.

강남구 21번 환자로 27일 오전 기준 도내 접촉자 47명이 자가격리 조치돼 생업이 중단됐다. 동선 내 방문한 20개 시설도 임시 폐쇄와 격리조치 등 상당한 영업 손실을 겪고 있다.

한편 도는 강남구 21번 환자 모녀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원고는 제주도와 영업장 폐쇄 피해업소, 자가 격리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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