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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대구, 긴급생계비 현금지급? "전국에 그런 곳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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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제공
[조민재 기자] 뉴시스에 따르면 권영진(58) 대구시장이 대구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진련(45·비례) 의원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긴급생계자금 현금 지급을 놓고 설전을 벌이다가 의식을 잃고 쓰러져 경북대병원에 입원했다.

경북대병원은 전날 의식을 잃고 응급실로 온 권 시장과 관련, "내원 당시 권 시장은 피로 누적으로 인한 구토, 어지럼증, 흉통, 저혈압, 안구진탕 등의 증세가 있었다"고 밝혔다.

경북대병원은 권 시장에게 자기공명영상(MRI) 및 심장초음파 등 기본 검사를 했다.

권 시장은 당분간 절대 안정이 필요하고 신경과 및 심장내과 진료, 정밀검진이 필요한 상태라고 경북대병원 측은 설명했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 더불어민주당 대구시·구의원들은 27일부터 코로나19 긴급생계자금 즉시 지급을 요구하는 가두시위에 돌입했다.

시·구의원 24명은 오전 7시와 오전 11시30분, 오후 5시30분부터 각각 1시간 동안 성서공단 네거리 및 두류네거리, 반월당네거리, 범어네거리 일대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다.

◇코로나19 긴급생계비 현금 지급 "단 한곳도 없다"

코로나19 사태에 따라 전국 시·도가 시민들에게 긴급생계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뉴시스 제공

하지만 전국 시·도 중 코로나19 긴급생계비를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한 곳은 한 곳도 없다.

긴급 생계자금 지급을 준비 중인 10개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서울시는 지역사랑 상품권 또는 선불카드 ▲인천은 지역화폐 또는 온누리상품권 ▲경기도는 지역화폐 ▲광주·대전·경남은 선불카드로 지급한다.

대구시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4월16일부터 50만~90만원의 긴급생계비를 지원한다.

대구시는 코로나19 추경 예산 6599억원(국고 3329원·시 재원 3270억원)을 활용해 저소득층특별지원, 긴급복지특별지원 긴급생계자금지원 등 '코로나19 긴급생계지원 패키지'를 마련했다.

대구지역 103만 세대 중 64만 세대가 해택을 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대구시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를 지원한다.

1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175만7000원은 50만원, 기준중위소득 299만1000원은 60만원, 3인 기준중위소득 387만원은 70만원, 4인 기준중위소득 474만9000원은 80만원, 5인 기준중위소득 562만7000원은 90만원을 각각 지원받는다.

대구시는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지급할 생존자금은 임대료 납부 등 지원 취지에 맞게 현금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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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타 시·도에 비해 긴급생계비 지급 늦다?

대구시가 코로나19 긴급생계비 지원이 타 시·도에 비해 늦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구시는 서울시·대전시와 함께 오는 4월 초 긴급생계비를 지급할 예정이다. 대구시는 긴급생계비 50만원은 선불카드로, 나머지 추가분은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한다.

타 시·도는 4월 중순에나 지급할 계획이다. 즉, 대구시의 긴급생계비 지급은 타 시·도에 비해 빠른 편이다.

그러나 대구시는 선불카드로 긴급생계비를 지급할 예정으로 선불카드 제작을 위한 기간이 필요하다.

경기도는 전 도민을 대상으로 지역화폐 10만원을 일괄 지급해 카드 제작 및 신청과 검증절차가 필요 없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전날 브리핑에서 "서울시도 그렇고 다른 곳에서 선불카드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발급에 드는 시간이 다소 지연될 우려가 모든 지자체에 있다"며 "다행히 우리 대구가 가장 먼저 시작했다"고 말했다.

또 "선불카드 발급까지 한달 정도 걸리는 것을 20일 정도로 당겨 오는 4월9일 최초의 선불카드 2만장을 대구은행을 통해 발급한다"며 "그러면 오는 4월10일부터 선불카드와 온누리상품권을 가지고 긴급하게 필요한 시민들에게 나눠 줄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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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대신 선불카드나 온누리상품권 지급 결정, 왜?

대구시를 포함한 11개 광역지자체는 코로나19 긴급생계비를 현금이 아닌 선불카드와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한다.

현금으로 지급할 경우 긴급생계비를 받은 시민들이 바로 소비하지 않은 채 손에 쥐고 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또 긴급생계비는 온라인 쇼핑이나 유흥비 등으로 소비해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의 활성화라는 자금지원의 목적 달성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 같은 상황에 따라 대구시는 침체된 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해 선불카드와 온누리상품권으로 긴급생계비를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권영진 대구시장도 전날 브리핑에서 코로나19 긴급생계비를 선불카드 등으로 지급하는 것은 "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모든 시·도가 긴급생계지원비를 현금으로 지원하지 않는다"며 "어려운 분들을 도와주고 다시 소비로 이어져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한다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 현금이 아닌 선불카드나 지역화폐,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것이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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