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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제보자들’ 주차했다고 1억 소송? 분당 오피스텔 자치위원장 횡포 논란 “입주민 위 군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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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필구 기자] ‘제보자들’에서 오피스텔 자치위원장의 횡포 논란을 파헤치며,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오피스텔의 문제점을 들여다봤다.

26일 KBS2 ‘제보자들’에서는 “속세보다도 추한 민낯 추문에 휩싸인 사찰이야기”, “난 ‘왕’이로소이다 오피스텔 자치위원장의 횡포” 편이 방송됐다.

KBS2 ‘제보자들’ 방송 캡처
KBS2 ‘제보자들’ 방송 캡처

두 번째 이야기에는 정경준 변호사가 스토리 헌터로 나섰다.

제작진은 제보를 통해 분당의 한 오피스텔을 찾았다. 제보자 김민지(가명) 씨는 6개월째 오피스텔 주차장에 주차를 못 하고 있는 상황이다. 서비스가 중단된 세대라면서 관리비 고지서를 주지 않고 있어 전기와 수도를 언제 끊길지 모르고, 관리사무소를 찾아가면 업무방해로 경찰을 부르는 등의 방법으로 내쫓는다.

최근에는 관리사무소에서 민사소송을 걸어왔다. 2014년부터 입주 카드를 작성한 후 주차를 해 온 시기에 대해 무단으로 주차해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소송이다. 하루에 4만8천 원씩 총 1억 200만 원 상당을 배상하라는 주장이다. 이에 김씨 난감하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김씨는 일련의 일들의 원인을 지난 2015년 7월 수도요금으로 인한 마찰로 생각 중이다. 과도한 수도요금에 계량기 확인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관리사무소와 갈등이 있었고, 오피스텔 관리단 대표와 자치운영회장을 동시에 맡고 있는 이상일(가명) 씨가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고발을 일삼았는데 모두 무혐의에 그쳤다.

오피스텔 1층 또는 지하 1층에서 상가를 운영하고 임차인들도 피해를 호소하는 모습이다. 관리단에서 터무니없는 관리비를 요구하거나, 불편사항을 전하면 고소하거나 퇴출 요구를 했다고 전해졌다. 반대로 이상일(가명) 씨는 오히려 제보자가 관리단에 갑질을 했기에 어쩔 수 없이 조치를 취한 것이라는 주장을 폈다.

제보자 김민지 씨는 “관리단 대표라는 그룹과 자치운영회라는 그룹 양쪽을 잡고서 입주민 위에 군림하는 시스템으로 ‘내 말’ 안들으면 입주민을 계속 괴롭히는 거다. 그리고 저는 정말 갑질한 적이 없다”고 호소했다.

정경준 변호사는 “오피스텔에는 집합건물 관리법이 적용된다. 집합건물법은 구분소유자들의 모임체인 관리단이 자유롭게 규약을 만들 수 있고 또 그 규약에 따른 권리 의무를 행사할 수 있게 규정을 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권한을 관리단이 남용했을 때 이것을 막을만한 견제 방법이 없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오피스텔의 소유자분들이 적극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해서 이 관리단에 참여를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집합건물 관리법에서도 관리단의 권한 남용을 막을 수 있게끔, 견제와 균형을 가질 수 있는 제도적인 보완책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KBS2 탐사보도 프로그램 ‘제보자들’은 매주 목요일 저녁 8시 55분에 방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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