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antcast

증평군 "미국서 입국 확진자 고발 대상 아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시스 제공
[김시현 기자] 뉴시스에 따르면 충북 증평군은 미국에서 입국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A(60·여)씨가 확진 전 일상생활을 한 것이 관련 법 위반에 따른 고발 대상은 아니라고 26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5일 오후 8시50분께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청주의료원에 이송됐다.

A씨는 지난 2일부터 미국 뉴욕주 딸의 집에 머물다 24일 오후 4시10분께 인천공항에 도착해 7시35분께 공항버스를 타고 오후 10시께 청주가경터미널을 거쳐 오후 11시께 집에 도착했다.

A씨는 25일 오전 발열·기침·오한·인후통·근육통 등 이상 증상을 느껴 오전 9시께 증평군보건소 선별진료소를 찾아 검체를 채취했다.

A씨는 증평군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은 후 증평 신한은행, 증평우체국을 들렀다가 청주의료원과 충북대병원을 찾았다.

이어 청주 상당구 육쌈냉면과 다이소, 중앙공원 유료주차장을 거쳐 증평 충북마트와 코아루 모델하우스를 방문했다.

군은 A씨가 다녀간 곳을 임시 폐쇄하고 방역을 한 뒤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A씨 배우자는 자가격리했고, A씨가 들른 충북마트 직원 C씨는 26일 출근하지 않았다.

문제는 A씨가 코로나19 검사 후 자가격리하지 않고 병원과 점포 등을 방문한 것이 적절했느냐는 것이다.

일부에서는 A씨가 방역당국의 자가격리 권고를 무시하고 검사 후 일상생활을 한 것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을 위반했으니 고발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증평군보건소 판단은 다르다.

확진자가 자가격리 또는 입원치료를 받지 않고 마음대로 외출한다면 감염병예방법 80조 규정에 따라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하지만 A씨는 확진 판정을 받기 전에 일상생활을 했다.

증평군보건소는 A씨에게 자가격리를 권고했지만, 이는 강제사항이 아니다.

A씨가 미국 입국자이기 때문이다.

현재 코로나19가 급속히 확산한 유럽 입국자는 입국 후 3일 이내 검사를 한다.

양성 때는 격리치료병원 또는 생활치료시설 등으로 이송하고, 음성 때는 14일간 자가격리를 한다.

유럽 입국자와 달리 미국 입국자는 보건복지부의 이 같은 지침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미국 입국자도 27일부터는 유럽 입국자와 같은 관리를 받는다.

A씨는 미국 입국자의 이런 강화한 관리대책 시행 전에 확진 판정을 받았다.

증평군보건소가 A씨를 고발할 수 없는 이유 중 하나다.

선별진료소 등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일상생활을 한 확진자가 A씨만도 아니다.

도내 전체 확진자 40명 중 일부는 검사 후 자가격리하지 않고 직업활동과 일상생활을 했다.

A씨만을 고발할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래도 A씨가 선택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았다면 자가격리하고 외출을 최대한 자제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은 남는다.

검사를 받은 이상증상자가 철저히 자가격리하도록 하는 더 강력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해 보인다.

Tag
#newsi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