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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헌 경북도의원 "긴급생활비 전 도민에게 10만원씩 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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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제공
[박동현 기자] 뉴시스에 따르면 경북도민 모두에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난긴급생활비 1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북도의회 김상헌(포항) 의원은 26일 제314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재난긴급생활비 지급과 공공요금을 감면해 코로나19발 경제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것"을 제안했다.

경북도는 코로나19로 일시 위기에 놓인 중위소득 85% 이하 33만5000가구에게 50만∼80만원씩의 재난긴급생활비(총 2089억원)를 지역사랑상품권 등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그러나 김 의원은 "이러한 선별적인 재난긴급생활비 지급 방식이 오히려 소득 증명이 불가능한 취약계층이 복지혜택에서 누락되는 복지사각을 초래하고 불필요한 행정·재정적 낭비도 필연적으로 발생시킨다"고 지적했다.

또한 "재난긴급생활비 신청 및 지급의 복잡성으로 인해 자금이 적시적기에 지역경제에 유입되지 않아 결국 지역경제 살리기의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고 꼬집었다.

특히 김 의원은 "270만 경북도민에게 1인당 현금 10만원씩 총 2700억원의 재난긴급생활비 지급을 통해 무너져 가는 지역경제를 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코로나19 피해자는 어느 특정계층도 아닌 270만 경북도민 모두이다"며 "270만 도민에게 특별재난지역에 준하는 수준의 공공요금 감면을 통해 코로나19발 경제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자"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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