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단체장 62% "IMF때보다 경제위기 심각…중앙정부 재원 부담해야"

(톱스타뉴스 이정훈 기자) [이정훈 기자] 뉴시스에 따르면 기초 자치단체장 10명 중 6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제 위기가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때보다 더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충격을 줄이기 위한 긴급재정 지원 금액은 가구당 110만원, 개인별로는 79만원이 적절하다고 봤다. 다만 가구별로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2배 많았고, 현금보다는 지역화폐를 더 선호했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25일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긴급 재정지원 관련 기초단체장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는 지난 21~23일 사흘간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케이스탯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226개 기초단체장을 대상으로 전화 및 팩스·이메일로 조사한 것이다. 이 가운데 177명(78.3%)이 조사에 응했다.

응답자의 62.1%는 현재의 지역경제 위기가 IMF 때보다 심각하다고 답했다. 32.2%는 IMF 때와 비슷한 수준으로 느끼고 있었다.

또 응답자 전원(100%)이 위기 극복을 위한 긴급 재정지원에 대해 필요하다고 했다. '매우필요'는 86.4%, '대체로 필요'는 13.6%였다.

중앙정부의 긴급 재정지원 방식과 관련해 '전국적으로 보편적 기준을 정해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53.1%였다. 특별재난지역에 더 많이 지급해야 하는 비율(46.9%)보다 많다.

반면 지방정부발(發)로는 '기준을 정해 선별적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67.2%)이 '모든 주민에게 보편적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29.9%)보다 두 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재정지원은 가구별로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65.5%)이 개인별 지급(32.8%)보다 많았다.

가구당 적정 금액은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48.3%)을 꼽은 비율이 가장 많았고, 평균 금액은 109만8600원이었다. 개인별로는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43.1%)을 가장 많이 지목했다. 평균 금액은 79만2300원이다.

기초단체장들은 지급 방식으로 '현금'(16.9%)보다 '지역 화폐 및 상품권'(71.8%)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기초단체장의 62.7%가 긴급재정의 재원 부담을 중앙정부가 해야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나머지 37.3%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분담해야 한다고 봤다.

현재 지방정부의 70%가 독자적인 지원을 준비하고 있었다. 중앙정부와는 별도의 주민 지원 계획이 있다고 밝힌 비율은 35.6%, 중앙정부 지원에 보충적 지원을 계획한다는 의견은 34.5%였다.

주민 지원을 위한 재원 마련 방법으로는 '재난기금 활용'(65.0%)과 '순세계 잉여금 활용'(48.0%), '지자체 예산 절약'(48.0%), '지방채 발행'(14.1%) 등을 꼽았다.

아울러 코로나19 위기 극복 과정에 필요한 제도개혁 사항으로는 '법령 개정을 통한 기초단체의 권한 제공'(14.7%)을 1순위로 지목했다. 뒤이어 '긴급지원에 필요한 상위법령 개정 및 규제완화'(6.4%), '정부 차원의 통일된 지원 매뉴얼 제공'(4.5%) 등의 순이었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인 염태영 수원시장은 "비상경제 상황에 걸맞는 중앙정부의 빠른 기준 결정이 필요하다"며 "이는 각자도생의 방식으로 이뤄지는 지방정부발 긴급 재정지원 정책으로 인한 국민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시군구 228개 단체장들이 가입한 조직으로, 자치분권과 정부 간 협력·조정 업무를 수행해오고 있다.

이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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