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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항공측량 사진으로 불법건축물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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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김철희 기자)
뉴시스 제공
김철희기자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구(구청장 채현일)는 이달부터 7월까지 건축물 항측(항공사진) 판독에 따른 현장조사를 실시해 무단으로 증·개축한 위반건축물 일제정비에 나선다고 19일 밝혔다.

지난해 7월 광주광역시 모 클럽에서 무단으로 불법 증축한 복층 구조물이 붕괴되면서 2명이 사망하고 16명이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구는 이같은 불법 증·개축으로 인한 건축물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올바른 건축문화를 확립하고자 매년 서울시와 협력해 항공사진 촬영 및 판독 결과 적발된 불법의심 건축물을 조사하고 있다.

건축법에 따르면 건축물 증·개축 전 관할 구청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후 증·개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같은 규정을 따르지 않은 무단 증·개축 건축물들이 주된 위반사례다.

올해 조사대상은 총 5217건으로 ▲옥상, 베란다, 창고 등 기타 부속건축물 무단 증축 ▲컨테이너 등 가설건축물 무단 축조 ▲점포 앞 가설건축물 무단설치 후 영업행위 등을 집중 조사한다.

조사 결과 위반건축물로 판명되면 건축주가 스스로 시정 조치하도록 2차에 걸쳐 계도를 실시한다.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 표기, 이행강제금 부과, 각종 인허가 제한 등 행정처분으로 조속한 원상복구를 유도한다.

채현일 영등포구청장은 "불법 건축물의 경우 최소한 갖춰야 할 안전 요건들이 상대적으로 미비해 대형사고 우려가 크다"며 "지속적인 관리 및 정비를 통해 구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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