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입국길 열리나? 법무부·외교부·병무청 결정에 관심 집중! [본격연예 한밤]

(톱스타뉴스 장필구 기자) ‘본격연예 한밤’에서 비자 발급 소송에서 최종 승소한 유승준의 반응을 전했다.

18일 SBS ‘본격연예 한밤’은 “트로트 신동을 만났다! ‘미스터트롯’ 정동원 인터뷰”, “조선 좀비들의 귀환! 넷플릭스 <킹덤 시즌2> 주지훈·배두나·류승룡·김성규 인터뷰” 등의 주제로 진행됐다.

‘한국 돌아올까? 가수 유승준 ‘비자 발급 소송’ 최종 승소‘라는 주재로, 가수 유승준에 대한 소식을 전해 관심을 집중시켰다.

유승준이 비자 발급 소송에서 최종 승소를 거뒀다. 지난 2015년 LA 총영사관에 소송을 제기한 지 5년 만에 끝맺은 결과다.

대법원은 “LA 총영사관은 비자 발급 심사에서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음에도 과거 법무부의 ‘입국금지’ 결정만을 이유로 들었음. 비자 발급 신청 거부를 문서가 아니는 전화로 통보한 것은 행정 절차법을 위반”이라고 판결했다.

1990년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가수 중 한 명이었던 유승준은 군 입대를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획득해 병역기피 의혹으로 입국 금지 처분을 받았다. 이후 지난 2013년에 13년 만에 개인방송을 통해 무릎을 꿇었고, 지난해 9월에는 ‘한밤’과의 인터뷰를 통해 한국 입국에 대한 간절한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최종 승소 소식을 들은 유승준의 반응에 대해 유승준 측 법률대리인은 윤종수 변호사는 “(최종결과까지) 5년이 걸렸지 않았나? 대법원 판결까지 마무리되니까 (유승준 씨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생각이 들었나 보다. 저희한테도 ‘이제 끝난 것이냐’ 물어보기도 하고, 생각보다 차분하고, 여러 가지 많은 감회가 있는 것 같다”고 전했다.

비자 발급 재신청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가로 비자를 다시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신청한 것에 대해 (거부) 처분이 취소됐으니, 다시 그(비자)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해야 될 단계”라고 답했다.

김성수 변호사는 입국길이 열린 것인가에 대해서 “‘(유승준의) 입국을 허락했다’라고 보기에 그냥 법적인 부분만 따지자면, 이번 사증(비자)발급이 거부됐던 부분에 대해 부당하다고 판결이 난 것이기 때문에, 법무부라든지 외교부에서 다시 한 번 (비자) 발급 사유가 되는지 검토를 할 부분이고 ‘무조건적으로 발급이 된다”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전문가 의견을 내놓았다.

지금 시점은 비자 발급 신청의 가부를 재심사해야 하는 상황으로 전해졌다. 외교부 관계자는 “(2015년) 비자를 신천하셨을 때 저희가 심사를 하지 않고 거즐을 했나 그렇게 알고 있다. 그래서 대법원 판결은 그 부분이 잘못됐다고 지적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실제로 정확하게 (정식) 심사를 해봐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병무청 관계자는 “아직까지 이번 판결 결과에 대해서 외교부나 법무부에서 어떤 말이 온 것은 없다. 법무부나 외교부의 의견도 보고 서로 협의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답변을 드리는 것은 아직까지 어렵다”며 조심스러워 했다.

누리꾼 분위기는 “20년 가까이 돼 가지만 안 왔으면 좋겠다”, “외국 국적자 한국에서 나갈”, “그냥 미국에서 살아라”, “당연히 입국 거부해야 한다”, “왜교부는 입국비자 내주지 말아라” 등 부정적 의견이 지배적인 상황이다.

여러 가지 부분을 고려해봤을 때, 이번 판결만으로 입국 여부는 여전히 오리무중인 상태다. 윤종수 변호사는 “저희는 (비자 신청 거부) 생각을 안 합니다만, 만에 하나 다시 또 거부된다면 다시 또 재판을 해야 하는 과정을 겪어야 하는 상황인데. (이번에는) 비자 발급처분이 나오기를 저희는 기대하고 있다”는 바람을 전했다.

SBS 연예정보 프로그램 ‘본격연예 한밤’는 매주 수요일 저녁 8시 55분에 방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