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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김경수 “코로나19 재난기본소득, 모두 주고 세금 환수하자” 제안 ‘김어준의 뉴스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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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필구 기자]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논의되고 있는 재난기본소득에 대해 김경수 경남도지사와 전화 인터뷰를 가졌다.

13일 tbsFM ‘김어준의 뉴스공장’은 “이탈리아 전역이 ‘레드존’ (박현)”, “비례연합 ‘독자노선’ 정의당 (박원석)”, “미래통합당 공천 후폭풍 (문병호)”, “美도 주목한 한국 방역 (윌리엄 샤프너)” 등을 주제로 진행됐다.

tbsFM ‘김어준의 뉴스공장’ 유튜브 채널 라이브 캡처
tbsFM ‘김어준의 뉴스공장’ 유튜브 채널 라이브 캡처

아울러서 ‘잠깐만 인터뷰’ 코너에서는 “‘재난기본소득’ 논의 본격화”라는 주제로 김경수 경남도지사를 연결했다. 그는 현금 혹은 현금성 있는 상품권을 주자는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이야기를 가장 먼저 꺼낸 장본인이다.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코로나19 감염 현황에 대해 “지난주 토요일부터는 하루에 1명 나오거나 아니면 1명도 안 나오거나 해서 일주일 동안 지금 확진자가 3명 나왔다. 그래서 조금 진정 분위기이긴 하다.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니다”라며 “(현재까지 81명인데) 신천지하고 대구·경북 관련되는 분들이 95% 이상”이라고 밝혔다.

재난기본소득에 대해서는 “재난 시기에 일시적으로 전 국민에게 지급하자는 것”이라며 “추경으로 그런 급한 불은 끄고. 문제는 그 이후에. 지금 세계로 코로나19가 각국으로 번지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세계 경제가 술렁이고 있는 것 아닌가? 펜데믹가지 됐는데, 실제 이게 어디까지 갈지 모르는 건데”라며 우려했다.

또 “우리나라가 수출 위주의 국가인데 이렇게 되면 수출이나 교역도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일며 “지금 이대로 가면. 그러면 추경은 재난피해대책으로 하고, 경제 위기에 대한 대응은 별도의 대책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건 재난기본소득 형태로 일시적으로 내수시장을 확대시킬 수 있는 가장 빠른 방안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취지에서 제안을 한 것”이라고 분명히 했다.

현재 경제 상황에 대해서는 “지난 2개월 동안 국내 경기가 사실 얼어붙어 있는 것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요즘 알바는 거의 자리를 그만둬야 되는. 실제 대학생들이 알바 구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어 버렸다”며 이 악순환 고리를 어디서 끊어 줘야 되는데, 추경 가지고는 재난을 입은 피해 지역과 피해 계층에는 지원 대책이 되지만, 경제의 악순환 고리는 어디선가 뭔가 끊어 줘야 된다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김 도지사의 설명을 들은 김어준 공장장은 “일단 (대상을) 가리는 데 행정 비용이 들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심각한 상황 가운데) 지금 바로 시행해야 되는데. 100만 원을 모두 소득 수준 상관없이 주고, 소득수준에 따라서 내년에 세금으로 환수하는 방식으로 하면 되지 않겠는가 (라는 이야기 아닌가)”라고 정리했다.

김경수 도지사는 경제의 선순환을 목적으로 지급하는 100만원이 지극히 개인적으로 쓰이지 않겠냐는 우려에 대해  “100만 원 중에 절반 이상은 지역 상품권으로 주자는 거다. 지역 상품권으로 주고, 지역 상품권도 또 이게 유효기간이 길어서 그냥 갖고 있을 수 있으니까, 아니면 깡을 하고 그러지 않은가. 그렇게 하지 않도록 3개월이나 6개월 정도의 한시적인 유효기간을 두자는 것”이라고 반응했다.

예산은 51조 원 정도가 필요하다면서 “지금 (미국) 금융위기하고 비교해서 지금 코로나19 펜데믹 위기가 어느 정도까지 갈 거냐 판단을 다시 해 봐야 될 텐데. 4백조에 비하면 51조 재원이라고 하는 건 그렇게 마련하는데 어렵지는 않다. 재원도 조정하고, 그 다음에 그래도 모자라는 건 코로나 채권이나 이런 걸 발행하고 연기금도 연기하고 여러 가지 방안들을 주면 재원 마련이 어려운 건 아니다. 그 다음에 어차피 다음에 또 세금으로 일부 환수가 되지 않겠나”라고 주장했다.

야당의 지적이 않겠냐고 묻자 “야당에서 일부 총선용이라는 비판을 하는데. 황교안 대표님도 보니까 이재웅 대표가 제안하는 기본소득은 찬성을 하셨더라. 그런데 그 기본소득은 찬성하고 제가 제안하거나 지방정부단체장이 제안한 건 반대하고 이러지는 않으실 거라고 본다”고 꼬집었다.

이어 “또 하나는 야당에서 나오는 이야기 중에는 감세 이야기가 많이 나온다. 감세는 얼마든지 우리가 받겠다, 1인당 100만 원 아니라 그 이상도 받겠다, 이런 이야기도 하는데 문제는 감세라고 하는 게 두 가지 문제가 있다. 하나는 세금 낼 수 있는 사람들 정도의 소득이 있어야 세금을 깎아 줄 것 아닌가? 그런데 어려운 건 그 사람들이 아니고 저소득층, 면세점 이하에 있는 사람들이 어렵다. 감세를 통해서는 현장에 돈이 풀리고 내수시장이 확대되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tbsFM 아침뉴스 프로그램 ‘김어준의 뉴스공장’은 평일 아침 7시 6분에 방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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