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자들’ 강탈당한 내 집, 주상복합아파트에 무슨 일이? 수분양자 “여긴 무법천지!”

(톱스타뉴스 장필구 기자) ‘제보자들’에서 주상복합아파트 용역 강탈 사건을 파헤쳤다.

5일 KBS2 ‘제보자들’에서는 “전 재산과 함께 사라진 베트남 아내, 그 사연은?”, “입주 전 강탈당한 내 집, 주상복합아파트에서 무슨 일이?” 편이 방송됐다.

두 번째 이야기에는 정경준 변호사가 스토리 헌터로 나섰다.

‘제보자들’에 서울의 한 주상복합아파트에서 수년째 타인이 무단으로 자신의 집을 점거하고 있다는 제보가 도착했다. 무려 백 세대가 넘는 집에서 괴한이 침입해 자신들을 내쫓았다는 호소다. 

해당 아파트에는 CCTV가 감시용으로 설치돼 있고, 주민들을 지켜보고 있다가 집주인이 잠시라도 집을 비울 시에 강제로 문을 열고 들어가 비밀번호를 바꾸고 집주인이 오면 위협을 해 내쫓는 수법을 썼다는 것이다.

‘강탈세대’라고 불리는 빼앗긴 집이 있는 건물은 공정률 90%에 머물러 있는 미완성 건물이다. 가등기가 가능한 수준이로 주민들이 입주했는데, 지난 2014년 시행사 대표가 횡령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으며 공사가 무기한 중단됐다.

이후 이른바 ‘용역 세력’이 들이닥쳐 빈집들을 차례로 점령했다고. 이미 들어와 살고 있는 세대들은 강제로 끌어냈고, 그들이 강탈한 집에 측근들을 살게 하거나 혹은 임대사업을 펼쳤다는 주장이다.

주민들은 안정된 삶을 위해 평생을 바쳐 일한 돈으로 분양을 받은 건데, ‘내 집’에 들어가 살지 못하고 강탈을 당했다는 사실이 억울하다는 입장에 있다. 그들은 힘을 모아 권리를 찾기 위해 노력 중이다.

주상복합아파트 수분양자는 “법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고 여기 보면 완전히 무법천지다. 그래서 지금 속상한 건 이루 말할 수가 없다. 저희가 바라는 건 준공허가가 나서 입주하기를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정경분 변호사는 “수분융자들과 임차인 간에 갈등이 길어지다 보니까 현재 이 건물에 준공이 늦어지고 있고, 이렇게 준공이 늦어지다 보면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경제적 손실은 결국 수분양자들과 임차인 모두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선 분양, 후 시공’ 시스템에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 이 사건 건물처럼 시행사가 건물을 짓다가 부도가 나다 보면 결국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각종 손실은 수분양자들과 임차인들이 고수란히 떠안게 된다.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선 분양, 후 시공’이 아니라. ‘선 시공, 후 분양’ 시스템으로 가야 임차인들과 수분양자들 모두가 보호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고 덧붙였다.

KBS2 탐사보도 프로그램 ‘제보자들’은 매주 목요일 저녁 8시 55분에 방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