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253개 선거구 획정안 국회 제출…선거구 4개 늘리고 4개 축소

(톱스타뉴스 김명수 기자) 뉴시스에 따르면 4·15 총선의 밑그림이 될 선거구 획정안이 국회에 제출됨에 따라 오는 5일 본회의 통과 여부가 주목된다.

총선을 불과 40여일 앞두고 선거구 획정안을 받아든 여야에서 4일 반발 기류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각 당의 총선전략에도 차질이 불가피해 재의 요청 가능성이 커지고 있어서다.

앞서 전날 선거구획정위원회는 21대 총선의 시·도별 의원정수와 인구 상·하한선을 확정한 선거구 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세종특별시, 강원 춘천시, 전남 순천시, 경기 화성시에서 1개씩 총 4개 선거구를 늘리는 대신 서울 노원구, 경기 안산시, 강원, 전남에서 1개씩 총 4개 선거구를 통합하는 게 골자다.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여야 협상안이 아닌 위원회 차원의 독자안을 국회에 제출한 것은 지난 2015년 7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독립기구로 출범한 이후 처음이다.

이는 각 정당들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지역구를 사수하기 위한 '밥그릇 싸움' 끝에 합의를 보지 못한 데 따른 것이지만 여야를 가리지 않고 이번 획정안에 대한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사무총장은 최고위원회의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선거구 획정안의 본회의 통과 가능성에 대해 "여야가 다 반기지를 않는다.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선거구 통합 대상에 자신의 지역구인 노원구병이 포함된 김성환 당대표 비서실장도 최고위 뒤 "선거구획정위의 판단이 다소 적절하지 못하다는 의견이 있다. (선거구획정 기준이 되는) 15개월 전 인구가 강남구보다 노원구가 확실히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결정한 데 대해서 깊은 유감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선거구 협상에서 민주당과 연합전선을 형성했던 민생당의 유성엽 공동대표(민주통합의원모임 원내대표)도 최고위원회의에서 농어촌 배려가 부족했다고 주장하면서 "당초 국회 논의과정에서의 합의를 정면으로 배치하는 잘못된 선거구 획정 제출이라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고 불만을 표했다.

전날 "선거를 코 앞에 두고 구역 조정, 경계 조정이 과도하게 이뤄져서 매우 우려스럽다"고 입장을 밝힌 미래통합당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열어 선거구 획정안에 대한 당내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이번 선거구 통합 대상에 포함된 의원들의 반발도 확산되고 있다. 전날 통합당 김명연(경기 안산시단원구갑)·이양수(강원 속초시고성군양양군) 의원과 민주당 고용진(서울 노원구갑)·우원식(서울 노원구을) 의원 등이 선거구획정위의 결정에 반발하는 입장을 낸 데 이어 이날 통합당 박순자(경기 안산시단원구을) 의원도 "선관위가 범여권의 입맛에 맞춰서 내놓은 맞춤형 획정안"이라고 주장했다.

당내 반발이 확산함에 따라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민생당 유성엽 공동대표와 선거구 획정 관련 비공개 회동을 가졌다.  이 원내대표는 회동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선거구 획정안 수용 여부에 대해 "관계된 분들을 연쇄적으로 만나보고 의견을 들어본 다음에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총선까지 남은 시간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여야는 기존 공천 작업을 조정해야 하는 숙제도 안게 됐다.

당장 선거구 통합에 따라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되는 현역의원만 15명(불출마 염동열 의원 및 의원직 상실 황영철 전 의원 제외)인데다 분구와 구역조정, 자치구 경계조정까지 합치면 40여개 선거구가 이번 획정안의 영향권 아래 놓이게 됐다.

여야가 통합 대상 선거구에 공천을 확정한 후보도 현재까지 10명이나 된다.

민주당의 경우 전날 유송화 전 청와대 춘추관장을 꺾고 노원구갑 공천을 받은 민주당 고용진 의원과 우기종 전 전남도 정무부지사에게 승리해 목포시 공천을 확정한 김원이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등이 대표적이다.

통합당도 안산시단원구갑에서 단수공천을 받은 김명연 의원과 노원구병 공천을 받은 이준석 최고위원 등이 영향을 받게 됐다. 다만 통합당은 상대적으로 공천 작업에 늦게 착수한 덕에 민주당에 비해 비교적 피해가 덜한 상황이다.

통합 대상 지역구의 경우 후보가 결정되지 않은 곳은 재공모를 실시하거나 전략공천을 통해 후보를 정하면 되지만 공천이 끝난 지역구는 당 차원의 교통정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 과정에서 강제적인 후보 재배치나 재경선 등으로 인해 당내 잡음이 커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여야가 오는 5일 본회의 처리 전에 선거구획정위에 획정안의 재의를 요청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선거구 획정안의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오전 위원장과 여야 3당 간사 간 회동을 가진 데 이어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선거구 획정안의 재의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민주당 소속인 전혜숙 행안위원장은 간사 회동 뒤 기자들과 만나 재송부 요청 여부에 대해 "오늘 회의를 해봐야 안다"며 "상임위 내에서 (반발)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으리라고 본다"고 전했다.

선거법에 따르면 선거구획정위가 제출한 획정안을 넘겨받은 소관 상임위나 특별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1회에 한 해 다시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선거구 획정 기준에 명백하게 위반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는 단서가 붙는다.

이와 관련해 여야가 농어촌 배려 부족을 명분으로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5개 군과 1개 시가 합쳐지면서 서울시(605㎢)의 약 7.6배 크기로 탄생한  속초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인제군고성군을 놓고 '공룡 선거구' 논란이 제기되고 있어서다.

전날 문희상 국회의장도 김세환 선거구획정위원장으로부터 획정안 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개정 공직선거법에 농·어촌, 산간지역을 배려하는 것을 노력한다고 했는데 6개 군을 묶는 것은 법률에 배치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고 우려를 표한 바 있다.

그러나 총선을 코앞에 둔 상황인데다가 여야가 '선거구 획정 기준을 명백히 위반했다'고 거부할 명분도 적어 재의 요구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반론도 나온다.

전혜숙 행안위원장도 "선거구 획정은 내일(5일) 본회의에서 통과되지 않으면 부재자 투표가 물리적으로 안되기 때문에 기한이 내일"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