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박원순 서울시장 “신천지 이만희, 살인죄 미필적 고의” 고발 ‘김어준의 뉴스공장’ 

(톱스타뉴스 장필구 기자)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박원순 서울시장과 전화 인터뷰를 가졌다.

3일 tbsFM ‘김어준의 뉴스공장’은 “대구로 내려간 광주의 의사들 (서정성)”, “신천지 이만희 대국민 사과...‘시계’와 ‘큰 절’ 속 숨겨진 의미는 (변상욱)”, “현역 의원 2명 남은 국민의당 (이태규)”, “베트남에 감금된 한국인 여행객? (김석환)”, “코로나19 확산...지역별 맞춤형 고용안정대책으로 적극 지원할 것 (이재갑)” 등을 주제로 진행됐다.

아울러서 ‘김어준의 뉴스공장’은 “이만희 ‘살인죄’ 검찰 고발로 강수”라는 주제로 박원순 서울시장을 연결했다. 서울시는 이만희 총회장과 신천지 지도부를 검찰에 고발했고, 살인죄까지 적용하는 초강력 대응을 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미 잘 아시지만 지금 전체 코로나19 확진자가 4천 명을 넘어섰고 국가와 국민이 그야말로 대유행의 시작점에 직면해 있고, 어마어마한 국민적, 사회적, 경제적 피해가 이어지고 있지 않은가? 그런데 지금 현재 신천지 대구교회, 또 청도 대남병원 관련 확진자만 그중에서 2,537명을 이루고 있고, 전체 확진자의 60%에 해당된다. 그리고 대구 확진자의 경우에는 거의 70%가 신천지 교회 확진자다. 이런 상황 속에서 신천지 교회 교주라고 할까? 이분이나 여러 지도자들이 그야말로 사태를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나마 제출한 명단이 너무나 부실하거나 누락된 경우도 많았다”며 “그야말로 방역 업무에 혼란을 초래하고 협조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이것은 결국은 형법이나 감염병 예방법에 위반이 된다, 이런 이야기다. 이걸 저희들이 여러 법률을 해석해 보니까 충분히 이런 조항을 적용할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이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살인죄 적용은 무리한 거 아니냐는 지적에는 “형법에 보면 제18조에 이런 내용이 있다. ‘위험의 발생을 방지할 의무가 있거나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위험 발생의 원인을 야기한 자가 그 위험 발생을 방지하지 아니한 때는 그 발생된 결과에 의해서 처벌한다’, 지금 수천 명이 코로나19 때문에 확진을 받아서 고통 받고 있거나 아니면 26명의 사망자가 생겨나지 않았나? 이 결과는 처음 신천지 대구집회에서 감염이 된 것까지는 누가 원해서 그렇게 됐겠나? 그렇지만 그 이후에 이게 전국적으로 했고 확산되는 과정에서 (협력이 어려웠다)”고 반응했다.

또 “형법 제18조에 따라서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고, 이른바 형법에는 미필적 고의라는 게 있다. 자기의 행위로 인해서 어떤 범죄의 결과 발생 가능성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의 발생을 사실상 인용한, 그걸 미필적 고의라고 하는데. 그야말로 이렇게 비협조하면 코로나19가 확산될 것 그리고 사망의 결과까지 이르게 될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러니까 이것이 미필적 고의다. 그러니까 형법은 미필적 고의에 의해서도 살인죄나 상해죄를 인정하고 있다”고 짚었다.

김어준 공장장이 “명단은 확보했는데 전화를 안 받거나 아니면 검체를 채취하려고 해도 거부하거나 이런 분들이 서울시에만 800건이 넘는다, 현재 이런 보도가 있었다”고 언급하자 “그렇습다. 저희들이 1차에 걸쳐 전화 통화를 그 명단에 따라서 전부 시도했는데. 통화가 안 된 사람들에게 2차까지 하고, 그래도 전화 연결이 안 된 신자는 일반 신자가 465명이다. “교육생이 1,175명이다. 합쳐서 총 1,640명이 된다”라고 답했다.

박 시장은 또 “그래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 경찰과 함께 현장 조사도 완료했고. 또 유증상자가 있어서 검체 채취를 했는데 아예 조사를 거부해서 저희들이 찾아내지 못한 신도가 약 380명이 있어서 경찰과 협조해서 끝까지 찾아낼 생각”이라며, “지금 정말 방역 현장에는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고, (공무원들이) 지금 안 그래도 일이 많은데 신천지 교회 이 문제가 가장 부하를 많이 주는 업무”라고 거듭 비판했다.

tbsFM 아침뉴스 프로그램 ‘김어준의 뉴스공장’은 평일 아침 7시 6분에 방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