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여파] 벼랑 끝 몰린 자영업자 "메르스 때보다 더하다"…단기간 종식하려면 통제 따라야

(톱스타뉴스 김명수 기자) 뉴시스에 따르면 경기 부진이 지속된 가운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직격탄을 맞아 자영업자들이 위기에 빠진 모습이다. 코로나 사태로 관광객을 비롯해 음식점이나 상점을 찾는 발길이 '뚝' 끊기고, 각종 모임이나 행사가 취소되면서 매출 추락이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빚으로 버티다 못해 아예 문을 닫는 자영업자들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9일 통계청에 따르면 자영업자의 소득은 역대 최장 기간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경기부진이 지속된 영향이다. 통계청의 '2019년 4분기 가계동향조사(소득부문)' 결과를 보면 지난해 4분기 전국 2인이상 가구당 사업소득은 2.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8년 4분기에 이어 5분기 연속 감소한 것으로 2003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긴 감소세다.

나빠질대로 나빠진 자영업자의 주머니 사정은 코로나 사태로 더 악화될 전망이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2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자영업자의 가계수입전망 CSI(소비자동향지수)는 전월대비 8포인트 하락한 87을 나타냈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은 2009년 3월(79)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가계수입전망은 현재와 비교한 6개월 후에 대한 판단을 조사한 결과다.

이번 조사는 코로나가 확산되기 직전에 이뤄진 것인데, 벌써 자영업자들이 금융위기 이후 최악으로 소득이 쪼그라들 것으로 보고 있다는 얘기다.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충격이 있던 지난 2015년 6월(94) 수준에도 크게 못미쳤다.

메르스 사태 당시 하나금융경영연구소가 카드사용(2015년 6월 1~2주차) 분석을 통해 주요 업종의 피해 현황을 살펴본 결과 문화생활 관련 업종이 전년동기대비 31.25% 감소했고, 운송업(-18.5%), 여행(-14.8%), 숙박(-8.1%) 등 줄줄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태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려면 최장 7개월 이상 소요될 것으로 전망됐다. 코로나의 경우 지역사회 감염 속도가 메르스 때보다 빠른 데다, 장기화 조짐까지 보이고 있어 경제적 충격은 이보다 훨씬 클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28일(17시 기준) 코로나 확진자수는 2300명을 돌파했다. 메르스 확진자는 5월 첫 확진 판정 이후 10월 종식 선언 때까지 모두 186명에 그쳤다.

코로나 사태가 지속될수록 자영업자들이 벼랑 끝으로 몰릴 우려도 커진다. 소득이 적어 빚으로 겨우 연명하는 생계형 자영업자들은 당장 원리금 상환부담으로 타격을 크게 입을 수 밖에 없다. 장기화된 경기 부진으로 이미 저소득 자영업자의 빚은 빠른 속도로 불어난 상태다. 한은의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기준 저소득 자영업자의 대출은 51조8000억원으로 전체 자영업자 대출(670조6000억원)의 7.7%를 차지했다. 증가율은 12.1%로 가팔랐다.

정부도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코로나 극복을 위한 종합 대책을 내놨다. 당장 소비 위축이라는 급한 불을 끄기 위해 정부가 들고 나온 대책은 대대적인 '돈풀기'다. 정부는 7조원을 들여 일자리·휴가·문화·관광·출산 등 5대 분야에 소비쿠폰 제도를 도입하고, 승용차 개소세 등을 인하한다. 한은 금융중개지원대출(5조원), 공공금융기관 금융공급 투자·확대(4조원) 등의 지원에 앞서 목적예비비로 지원한 4조원까지 감안하면 모두 20조원을 투입하는 것이다. 여기에 최소 6조2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도 편성될 예정이다.

통제에 따르지 않은 일부 국민들이 확산을 가속화시키고 있다. 확진자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는 상황을 맞이하지 않는 한 이 위기는 끝나지 않는다.

밀집 지역을 피하고 증상이 의심되면 적극적으로 나서고, 보건당국 역시 신천지가 아니라도 접촉자가 아니라도 상황에 맞는 대응을 신속하게 해야 한다.

2주 이내에 상황을 종료시키려면 외부 활동 자체를 자제해야 한다. 이 사태를 끝내는 유일한 방법은 다시 국민들에게 있다.

보건당국이 이야기하는 활동 자제가 되지 않기에 증상이 없는 상태에서 코로나19를 확산시키고 있다. 감염원을 알 수 없는 확진자가 전체의 절반 이상이다.

자가격리 중에 외출을 하거나, 종교 활동을 하거나, 집회에 참석하거나 이런 모든 활동이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으며 자영업자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

현재와 같이 통제에 따르지 않는 상황이 지속된다면 코로나19를 극복할 길이 없다. 법으로 처벌해야만 통제가 될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