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회동] 문재인 대통령 여야 정당대표와 무슨 말을 나눴나? (발언록 전문)

(톱스타뉴스 김명수 기자) 연합뉴스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4당 대표가 28일 오후 국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초당적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회동했다.

이 자리에는 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해찬·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 민생당 유성엽 공동대표,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참석했다.

문 대통령이 청와대가 아닌 국회에서 여야 대표들과 회동하는 것은 취임 후 처음이다.

이날 오후 3시 1분부터 총 1시간 39분간 진행된 회동에서 문 대통령과 여야 대표들은 초당적 협력을 다짐하는 한편 중국 입국 금지 문제, 신천지 확진 경로 확인 문제, 마스크 수급 불균형 문제, 4·15 총선 연기론 등 다양한 주제를 논의했다.

다음은 모두 발언과 회동 후 각 정당이 브리핑한 내용을 바탕으로 연합뉴스에서 재구성한 대화록이다.

◇ 초당적 협력 합의

▲ 문 대통령 = 코로나 19사태로 국민안전과 경제 모두 아주 비상하고 엄중한 상황이다. 초당적 협력을 구하기 위해 국회를 찾아왔다. 정부는 범국가적 역량을 모아 총력 대응하고 있다. 위기경보를 심각 단계로 격상하고 국무총리가 직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되어 대구에 상주하고 진두지휘하며 감염병 확산 저지에 나서고 있다. 방역 당국과 의료진은 밤낮을 잊고 사투를 벌이고 있다. 민간 의료진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헌신하고 있다. 국민들은 스스로 방역의 주체가 되어 한마음으로 힘을 모으고 있다.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 때 국회에서 특위를 구성해 선별진료소 설치, 음압병실 확충 등 감염병 대응 능력을 강화한 바 있다. 지금도 당장은 코로나19 조기 종식을 위해 초당적으로 힘을 모으는 것이 중요하지만 차제에 국가적 차원의 방역 역량을 한 단계 강화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긴급한 대책뿐 아니라 중장기 대책에도 관심을 갖고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란다.

크게 걱정되는 것이 경제다. 정부는 과감한 재정 투입으로 피해 기업과 중소 상공인들을 긴급 지원하고 위축된 경제를 살리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내놨다. 내수를 살리기 위한 파격적인 소비 진작책도 필요하다. 더 강화해야 될 대책이 있다면 국회에서 의견을 주시길 바란다. 여러 가지 필요한 지원을 예산으로 충분히 뒷받침하기 위해 긴급 추경을 편성하여 최대한 빨리 국회에 제출하겠다.

핵심은 속도라고 생각한다. 비상 상황인 만큼 신속히 논의하여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해주시길 부탁드린다.

▲ 이해찬 대표 = 정부와 국회가 힘을 모으기 위해서 코로나19 극복 긴급 회동이 마련된 것이 참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전례 없이 직접 국회를 찾아준 대통령님과 회동에 응해 준신 야당 대표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성과를 거두는 회담이 되길 바란다. 국가적 어려움이 닥치면 여야는 항상 초당적으로 협력을 해왔다. 국민의 안전과 민생 회복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기 때문이다. 조속히 추경을 통과 시켜 재난을 극복하기 위한 예산을 뒷받침하는 일에 여야가 함께 나서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 황교안 대표 = 대통령께서 국정이 바쁘신 중에도 청와대를 나서서 국회까지 찾아주셔서 감사의 말씀 드린다. 우한 코로나 사태가 지금 악화일로다. 국가적 위기를 반드시 극복해야 한다는 절박함이 이루 말할 수 없다. 지금이라도 우한 코로나 사태의 정확한 원인을 진단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도출해야 한다. 자유로운 시장경제 활성화로 대전환해서 경제를 살려야 한다. 국민이 먹고사는 문제를 우선 해결해야 한다. 지금과 같은 위기 상황서 필요한 건 국민이 따듯한 위로와 격려를 보내는 것이다. 위기 극복을 위해서 한 데 힘을 모아야 한다.

▲ 유성엽 대표 = 먼저 상황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대통령과 4당 회담을 추진해 주신 문 대통령께 감사드린다. 특히 국회를 직접 방문해서 회담을 갖는다는 것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와 야당을 존중하는 마음이라고 생각한다. 민생당은 이에 화답해 민생과 국민 안전을 위한 모든 노력에 협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지금은 누구의 잘잘못을 따질 때가 아니다. 여야 정치권 모두 정쟁을 즉각 중단하고 재난 극복을 위한 초당적 협력을 해야 한다.

▲ 심상정 대표 = 지금 이 시간이 중요하다. 정부와 정치권이 합심해서 국가적 재앙을 뚫고 나가겠다는 실효성 있는 계획을 제시할 때만 대한민국이 원팀이 되어서 이길 수 있다는 희망과 용기 가질 것이다. 코로나19와 관련해선 그 어떤 정쟁도 중단 선언을 해야 한다. 지금은 중국 봉쇄를 얘기할 때가 아니라 신천지발 감염확산을 조속히 봉쇄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 대통령께서 직접 지시해서 이만희 총회장 등 신천지 교단 책임자들에 대한 강제수사 압수수색 등 가능한 공권력을 동원해 교인의 감염원인과 경로를 조속히 차단하는 데 역점을 둬야 한다.

◇ 중국인 입국 금지 및 코로나19 대응 책임론

▲ 황교안 대표 =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가 한창일 때 국무총리가 됐었는데, 초기에 감염원을 차단하기 위한 구멍을 막는 것이 참 중요했다. 지금이라도 감염원에 대한 근본적 차단을 위해 중국인에 대한 입국 금지 조치를 하고 국내에서 진행되는 급격한 확진자 증가 사태는 내부적으로 막아야 한다. 즉 차단과 치료를 동시에 진행해야 이 문제가 보다 신속하게 풀릴 수 있다.

▲ 유성엽 대표 = 중국인 입국 금지는 국민감정에서 시원해 보일 수 있지만 무리해 보인다.

▲ 심상성 대표 = 초기엔 중국인 입국 금지가 쟁점이었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그것을 말할 때가 아니라 신천지 집단 감염의 원인과 경로를 봉쇄할 때다. 신천지 교인이 어떻게 감염됐는지 경로도 불확실하고 원인도 모르는데 핵심이 왜 신천지가 아닌 중국인가. 신천지와 대구 차원의 방역을 어떻게 철저하게 할 것인가가 중요하다. 지금은 중국인 입국을 금지하는 것이 오히려 다른 나라들이 우리나라의 입국을 봉쇄하는 정당성을 줄 수 있다.

▲ 문 대통령 = 지금 상황에서는 그 조치가 실효적이지 않은 것 같다. 우리는 2월 4일부터 중국 입국자 전체에 대해서 특별입국 절차를 시행 중이다. 중국 후베이성은 그 전에 이미 입국 금지가 됐다. 2월 4일 특별입국 절차 시행 이후 입국자 중에 환자 발생은 전무하다. 즉 중국으로부터의 감염 문제들이 상당 부분 불식된 것 아니겠는가. 중국에서의 입국자 자체도 한때 매일 2만명 수준에서 1천명 수준으로 93% 감소했다. 오늘은 더 줄었을 것이다.

▲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 중국인 입국 현황이 2020년 2월 1∼20일 일평균 입국자 수가 1만6천489명이었는데 어제 2월 27일 자 입국자 수가 1천93명에 불과하고 오늘은 1천명보다 더 아래로 내려갈 수도 있다. 700∼800명 수준으로 줄어들었을 것이다. 중국인의 경우 유학생이나 긴급 비즈니스 목적 이외 입국자는 거의 없다. 중국인 입국을 전면 제한하는 것은 우리가 여러 가지 기대할 수 있는 효과도 있지만, 잃어버릴 손실도 고려해야 한다.
 
▲ 문 대통령 = 결국 중국 쪽 입국 금지는 이미 하는 것이나 다름없는데 구태여 이 1천명에 대해서도 입국 금지를 했을 경우 실익이 없고 우리 쪽 불이익이 더욱 크다. 우리가 의약품을 중국에서 주로 수입하고 있는데 이에 악영향을 줄 수도 있고, 아까 심 대표가 언급한 대로 오히려 다른 나라로부터 한국이 입국 금지를 당하는 데 빌미나 명분을 줄 수 있지 않으냐. 입국 금지를 정치 쟁점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탈리아도 중국인 입국 금지를 했지만, 확진 환자가 발생했다. 이젠 입국 금지를 할 때는 지났다. 확진자가 늘면서 다른 나라의 한국인 입국 금지 나라가 잇따르고 있는데 불이익이 없도록 외교적 경로로 노력하고 있다.

▲ 황교안 대표 = 2월 4일 이후 중국인 확진자가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다행스럽다고 생각하지만 그런데도 막아야 하는 것 아니냐. 우려와 불안 때문이다. 모기장 열어놓고 모기 잡는 게 무슨 소용이냐. 원천 차단이 필요하다. 만에 하나 가능성 대비 차원에서 하는 이야기다. 중국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의 방한 때문에 눈치를 보는 것이냐.

▲ 이해찬 대표 = 중국인은 입국장이 아예 다르다. 사실상 차단하고 있다.

▲ 문 대통령 = 2월 4일부터 특별입국 절차를 시행 중이고, 그중 확진자가 한 명도 없다.

▲ 노영민 실장 = 이미 중국인 입국자가 급격히 줄었다. 하루 1천명에서 또 준다. 지금 입국자는 꼭 올 수밖에 없는 바이어들 또는 유학생 일부다. 관광객은 완전 중단 상태다. 옛날에 관광객은 하루에 1만5천명이 왔는데 지금은 없다.

▲ 황교안 대표 = 전쟁 중에 장수를 교체하는 문제 때문에 자중하고 인내했다. 그러나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과 강경화 외교부 장관 경우엔 이 사태를 더는 책임지고 나갈 수 있는 역량이 되지 않는다. 거기다가 거짓말까지 보태져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않는다. 국민을 위해서 지금이라도 경질하고 책임성과 전문성이 있는 장관을 임명하면 인사청문 절차 등 모든 것을 협조하겠다.

▲ 문 대통령 = 지금까지 아쉬운 점, 책임 문제는 상황이 종료된 후에 복기하면서 다시 검토하자. 지금은 사태 해결에 주력해야 한다. 이 사태가 종식되면 어떤 얘기를 진행할 수 있겠지만, 지금은 대구 신천지 검사 결과가 안 좋게 나오는 것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집중하고 초당적 협력이 중요하다.

◇ 마스크 공급 문제

▲ 황교안 대표 = 현장에 가보니, 마스크를 지급했다는 정부의 발표를 믿고 구매하러 나왔으나 실제로는 마스크가 공급되지 않아 엄청난 혼란이 초래되며 사람들이 분노하고 있었다. 마스크 한 장 제대로 손에 넣지 못한 채 국민들이 그저 발을 동동 구르는 상황이다. 정부의 마스크 수급 관리가 부실하다.

▲ 문 대통령 = 전적으로 공감하고 보완하겠다. 국민에게 송구하다.

▲ 이해찬 대표 = 마스크를 100% 공적으로 전량 수매해 무상 배급하는 것을 검토해 볼 수 있지 않겠느냐. 현재 사재기로 마스크 시장 가격이 폭등하고 있다. 국가가 일정 기간 전체 물량을 사들여 국민에게 나눠주면 가격이 안정화될 것이다.

▲ 심상정 대표 = 예방과 방역의 출발이 마스크다. 한 달 마스크 생산비용이 3천억원이다. 원가가 900억원, 관리비가 2천100억원이다. 정부가 이 비용을 들여 100% 공적 통제를 해야 한다. 50% 공적 통제로는 마스크 대란의 원인인 매점매석, 사재기, 밀수출을 잡을 수 없다. 사각지대에 이르지도 못한다. 가령 산후조리원은 의료기관이 아니란 이유로 공급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수량에 따라 대구·경북 지역, 산후조리원, 요양병원, 장애시설 등 취약계층과 저소득층부터 무상지급을 시작하길 바란다.

▲ 문 대통령 = 여러 대책을 내놨으니 오늘부터 내일, 모레까지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 마스크가 부족하면 추가적인 특단의 대책을 취하겠다. 현재 국가가 500만장가량을 공급하고 있다. 하루 이틀 보면서 초반에 답이 나오지 않으면 더 공급하는 문제를 추가로 검토해보겠다.
 
◇ 신천지·대구 지원

▲ 문 대통령 = 대구의 신천지 신자들의 유(有)증상자 확진율이 굉장히 높다. 전국 곳곳에 신도들이 있어 대구와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까 걱정되고, 방역 차원의 걱정도 많다. 아직 전체 신천지 확진 양상이 가늠되지 않는다. 이에 특별한 대책을 세우고 있다. 집중적으로 신속하게 시행할 것이다. 대구에서 신천지 신자에 대한 검사 결과가 안 좋게 나오는 것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한 초당적 협력이 중요하다.

▲ 이해찬 대표 = (신천지 수사 관련 보도를 거론하며) 신천지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 통제할 수 있는 힘을 가져야 한다.

▲ 심상정 대표 = 대통령께서 직접 지시해 이만희 총회장 등 신천지 교단 책임자 등에 대한 강제수사, 압수수색 등 모든 공권력을 동원해 교인 감염 원인과 경로를 조속히 차단하는 데 역점을 둬야 한다. 이는 신천지 교회가 아닌 신천지 신자 중 고위험군 집단을 통제해야 한다는 뜻이다. 아직도 신천지의 누가 어떤 경로로 감염됐는지 밝혀내지 못하는 것도 문제다. 중국에 대한 조치보다는 신천지나 대구의 방역을 어떻게 철저하게 하는지가 중요하다.

▲ 문 대통령 = 대구의 지역사회 감염이 다른 지역으로 확산하는 것을 막는 게 중요하다. 대구·경북 지역의 병상확보 문제를 질병관리본부와 대구시가 논의·검토하고 있다. 대구에 대해 의료 지원을 할 수 있다. 현재 경증 환자를 자가 격리하는데 이분들이 시설 격리, 입원을 원한다. 이를 뒷받침하는 문제가 사실 제일 크다.

▲ 심상정 대표 = 박원순 서울시장이 대구의 자가 격리자를 받아주겠다고 한다. 이렇게 지방자치단체 간 주고받고에 맡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전쟁 초기와 유사한 국가비상사태이니 정부가 중심이 돼 전국 의료자원의 풀을 구성해 배분하는 공적 동원 패러다임으로 전환하는 것이 맞다.

▲ 황교안 대표 = 미래통합당의 옛 이름 새누리당을 두고 집단적 댓글 달기를 하며 신천지를 엮는 시도가 있다. 정당 차원에서 이런 일이 이뤄지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린다. 정치를 떠나서 그런 일이 있어선 안 된다. 아울러 이번 사태는 대구·경북 중소상공인에게 생존의 문제다. 긴급한 지원이 필요하고, 최저임금의 과도한 인상 등 잘못된 경제 기조도 바꿔야 한다. 대구·경북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인적, 물적 지원을 총동원해 감염병 위기로부터 구출해야 한다.

◇ 4·15 총선 연기

▲ 유성엽 대표 = 현재 코로나19 문제가 소강상태로 간 듯하다가 최근에 급격하게 숫자가 확대됐다. 총선이 한 달 반 남았다. 총선 연기도 검토해야 하는 것 아니냐.

▲ 이해찬 대표 = 지금은 연기를 판단하기에 이른 시점 아닌가. 3월 20일이면 추세를 봤을 때 진정되지 않겠냐.

▲ 문 대통령 = 신천지 신도 30만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고 있다. 전수조사를 최대한 빨리 끝내겠다.
 
◇ 경제 문제

▲ 유성엽 대표 =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정부로 이어지는 경제난의 원인 규명과 대책 마련을 위한 비상경제회의를 조속히 구성해 경제난의 원인을 찾고 이에 맞게 처방한 경제 정책으로 과감히 전환해 가야 한다. 또 잠재성장률의 하락 원인을 밝혀야 한다. 경제성장률 하락은 그보다 더 크다.

▲ 문 대통령 = 그건 오늘 토론 주제가 아니다. 경제 활력 저하는 사실이지만 그 원인까지 토론하는 자리는 아니지 않냐. 일단 오늘 모인 취지에 맞게 코로나19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부터 힘을 모으자.

▲ 황교안 대표 = 먹고 사는 것이 문제다. 대구·경북 지역, 중소 상공인의 피해 문제가 먹고사는 문제다.

▲ 이해찬 대표 = 소형 항공사가 손님이 없어서 수입이 없으니 항공기 리스비를 못 낸다고 한다. 은행은 담보를 제공하라고 했다는데 은행이 좀 유연성을 발휘했으면 좋겠다.

◇ 선거제 개혁

▲ 유성엽 대표 = 경제를 살리기 위해선 정치가 살아나야 한다. 최근 반쪽짜리 선거법 개정은 결국 미래한국당, 열린민주당이란 위성정당으로 희대의 사기극을 낳고 있다. 이런 꼼수 정치, 말 바꾸기 정치가 결국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다. 앞으로 분권형 개헌과 제대로 된 선거제 개혁을 통해 상생과 화합의 정치, 대국적이고 발전적 정치를 해야 한다.

◇ 공공의대법

▲ 유성엽 대표 = 황교안 대표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 지금 남원의 국공립 의대 설립이 특히 현재 국회 내에선 미래통합당이 반대해서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이런 전염병 사태를 대비해서 보건의료 인력 확보가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는데 통합당에서 반대해오던 공공 의대를 설립해야 한다.

▲ 황교안 대표 = 당내에 돌아가서 한번 파악해보고 알아보겠다.

◇ 코로나19 전망

▲ 유성엽 대표 = 도대체 언제쯤 진정될 것 같나. 날이 따뜻해지면 괜찮다는 이야기가 있다.

▲ 문재인 대통령 = 날이 따뜻해지길 기다리는 전략은 어렵다. 다수의 전문가는 날씨가 좋아지면 괜찮아진다고 하지만 소수의 전문가는 아니라고 하는 의견도 있다. 중동 같은 따뜻한 곳에서도 환자가 발생했다. 따뜻해지면 진정될 것이란 상관관계를 인정하긴 어렵다. 전염병의 진정 시기를 가늠하기 어렵다.

▲ 이해찬 대표 = 최고조에 달하는 기간이 1.5개월로 알고 있다. 우한에서 이 기간 지나니 증가세가 꺾였다.

◇ 합의문 수정 과정

▲ 심상정 대표 = 추경은 세제 지원 등 시일이 한참 지나야 효과가 나타나는 간접지원은 바람직하지 않다. 즉각 효과가 나타나야 한다. 공동발표문 4항의 '직접지원을 위해 반영한다'를 '직접지원을 위해 노력한다'로 바꿔야 한다.

▲ 노영민 비서실장 = 저도 느꼈다. 과거 수해 피해가 났을 때 과수 농가에 태풍이 불어서 사과, 배가 다 떨어졌는데 그런 지원을 안 하고 인근 하수관, 축대 정비 등 숙원 사업으로 돈이 가더라. 그런데 그게 아니라 실제 그 옆에 피해를 입은 과수원으로 돈이 가야 한다.

▲ 황교안 대표 = 무엇이 직접지원이고 어디까지가 피해인지 판단하기 어렵다. 추경은 성격에 맞아야 하고, 추경의 취지에 맞는 추경이어야 한다.

▲ 심상정 대표 = 이번만큼은 직접지원에 집중해야 한단 것은 꼭 넣어야 한다. 대구·경북 등 피해 지역과 피해 업종에 집중해야 한다.